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임원, 징역 1.5년 확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본 사건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된 핵심 기술 및 장비 도면을 해외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반도체 세정 레시피, HKMG(High-K Metal Gate) 공정 기술, 첨단 세정장비 도면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의 장비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 된 기술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반도체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 정보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기업 내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던 기술 자료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개인뿐 아니라,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협력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제 된 기술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 영업비밀에 해당
• 공동개발 기술이라 하더라도 계약 및 관리 체계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인 임직원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결합된 경우 법인 역시 처벌 대상임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 개인들에 대한 징역형과 법인에 대한 벌금 10억 원을 최종 확정하며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반도체 산업에 한정된 판단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성격과 국외 이전 행위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법리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기업 규모나 업종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는지, 내부적으로 관리·통제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은 기술 제공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되지는 않으나 기술 일부 제공, 설계 방향 설명, 공정 개념 공유 등 형식상 제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에 기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NDA 체결 여부, 업계 관행, 상급자의 지시 여부는 위법성을 당연히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IT·제조·바이오 등 기술집약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계약과 관리 구조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직원 개인의 판단이 기업 전체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술 제공의 주체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결합된 경우 법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관리 부재는 형사책임으로 직결됩니다.
기술 자료의 접근 통제, 외부 제공 절차, 해외 거래 검토 체계가 미흡한 경우 사후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 유출은 개인의 실형과 법인의 거액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조사 착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