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 차은우 200억 원 추징 논란, 국세청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탈세혐의 논란에 휘말린 배우 차은우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과 관련해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법인이 차은우의 소득을 이전받는 구조를 통해 법정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정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용역 제공 주체로 기능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 지역의 음식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세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한 조세 회피 목적의 주소지 설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이 개시되었다는 공식 확인은 없으며 이번 사안은 행정상 세무조사와 추징 통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은우 측은 판타지오 경영진 교체로 인한 혼란 속에서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운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실체 있는 회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한 상태로 세무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입니다.

장부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소득·매출·재산의 귀속과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며 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는 대기업이나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법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소득 전문직등 납세 의무가 있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가능성이 포착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법인을 통한 절세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실질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한다면 그 지점부터는 절세가 아닌 탈세혐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차은우 사례 역시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주체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탈세혐의 사건의 결론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업군이나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이고 1인 법인이나 가족 명의 법인, 부동산·자산관리 목적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누구에게나 유사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조사 또는 탈세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 개인 소득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이전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

□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조직·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주소지가 실제 업무 공간이 아닌 자택·음식점·상가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자산관리 목적의 법인을 세제 혜택 위주로 설계한 경우

□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 등으로 법인 형태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법인을 통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사업상 위험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구조는 평소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 번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실질과세 원칙과 고의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혐의는 사후 해명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조사 이전 단계에서 구조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이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