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이 산업 전체를 흔드는 시대, 경영진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기술유출이 산업 전체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유출 대상과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은 반도체(38%), 디스플레이(20%), 전기전자(8%)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만 하더라도 33건에 달합니다.

유출기술별 기술유출 건수 (출처=경찰청)

해당 수치는 앞서 언급한 산업기술 유출 현황과 동일한 정책·산업 분석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기술 유출이 특정 기업의 관리 실패가 아닌 산업 구조 전반의 취약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인력 스카우트 중심의 기술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합작법인(JV) 설립, 소수지분 투자, 해외 R&D 센터 운영 등 투자·협업 구조를 통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미흡할 경우 기술 접근 과정 자체가 유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유출 관리는 내부 통제에 한정되기보다 투자·협업 구조 전반을 고려한 경영 판단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생산법(DPA)」에 근거해 운영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합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분율이나 형식적 경영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로 인해 핵심 기술이나 민감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안보 위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M&A)뿐 아니라 소수지분 투자, 공동개발, 간접 지배 구조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위험이 확인될 경우 거래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기술 접근 제한, 정보 차단, 인력 분리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글로벌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의 사실상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EU는 외국인투자를 기술·데이터·공급망에 대한 접근 경로로 인식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 안보 심사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원국 전반에 걸쳐 심사 체계를 정비하면서 직접 인수뿐 아니라 간접 투자나 우회 지배 구조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역시 첨단 반도체, AI, 양자기술과 같은 전략 기술을 넘어 미디어·운송·핵심 원자재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생산기지 설립과 같은 그린필드 투자까지도 기술·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관리 대상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EU는 이 과정에서 거래 차단보다는 기술 접근 제한, 정보 분리 등 조건부 승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며 투자 단계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 규제를 운영해 왔으며 2019년 이후 개정을 통해 안보 관련 핵심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술 접근 가능성을 국가안보 리스크로 인식하고 투자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것입니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낮은 지분 취득만으로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면서 소수지분 투자나 전략적 참여를 통한 기술 접근 가능성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의 성격과 배경을 중시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 이력이나 제3국 우회 투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정밀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CFIUS를 참고한 통합적 심사 구조 도입도 추진하며 단순한 지분율이 아니라 정보보안·기술 접근 여부를 중심으로 한 예방적 안보 심사로의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 등 형식적 경영권 기준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지분 투자, 합작법인(JV), 연구 협력 등 실질적인 기술 접근 가능성이 존재하는 투자 구조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분율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영향력과 기술·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와 산업계,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분율보다 기술 접근 가능성을 핵심 위험 기준으로 삼는 미국 CFIUS의 심사 방식과 유사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기업이 체감하게 될 변화 포인트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술 관리 수준과 내부 통제 체계가 재무 지표만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기술 보호 체계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투자 심사 지연, 조건부 승인, 거래 구조 변경 요구 등 경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 경영 실무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핵심은 기술 유출을 예방–발생–사후 대응의 전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서약이나 규정보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관리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보다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영 관리 영역에서 점검 공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영역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술 유출 리스크는 급격히 확대됩니다.

특히 투자 유치나 해외 협업을 앞둔 기업이라면 기술 자산 정의·인력 접근 통제·계약 구조 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