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한도 설정과 세무 리스크 예방을 위한 법적 가이드

임원퇴직금한도 설정과 세무 리스크를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헌신하며 성과를 낸 임원들에게 퇴직금은 단순한 급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임원이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실제 수령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자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임원퇴직금한도입니다.

통상 임원의 소득은 근로소득(급여, 상여)과 배당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세무상 가장 유리한 항목은 단연 퇴직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축적된 소득을 퇴직 시점에 일시에 수령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분연승’ 방식의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 받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임원퇴직금한도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임원의 실질 수령액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세테크 전략이 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임원퇴직금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로 간주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 정관에 정해진 금액 혹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며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자와 임원들은 현재 우리 회사의 정관에 임원퇴직금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최신 법령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만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임원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초과분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높은 배수를 적용했다가는 법인세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등 막대한 부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내 금액은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된 금액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연금 계좌를 통한 과세이연 혜택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임원 퇴직 설계의 핵심은 법이 허용하는 임원퇴직금한도를 정확히 산출하고 그 안에서 기업과 임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규정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현재 정관의 퇴직금 규정이 2020년 개정 세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임원 승진이나 연봉 인상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가업승계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정비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 절차상 주주총회 결의 요건 등 상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