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른 기업의 보고 의무 준수 가이드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물리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작업 환경의 안전 점검
• 보호구 착용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는 역할이 안전관리자의 핵심 기능입니다.

②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직업성 질환 예방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요인 노출 관리
• 작업환경 측정 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
•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 건강 이상자 사후관리

안전관리자가 물리적 사고 예방을 담당한다면 보건관리자는 건강·질병 예방 관리를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임 시뿐만 아니라 해임 시에도 '14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업무 관련 보유 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실무 체크리스트

현행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산재 발생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관리 부서와 안전 관리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인력 한두 명 바뀐 것이나 나간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강화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작은 보고 누락이 큰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다음의 상황에 놓인 기업이라면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근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경우
· 위탁 관리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변경된 경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에서 인력 수급 문제로 빈번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내부의 행정 처리만으로는 복잡한 개정 법령의 취지와 절차를 완벽히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구체적인 해석과 우리 기업의 내부 규정이 적법하게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나 행정 절차상의 혼선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거나 개정법에 맞춘 내부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규정 준수의 작은 차이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행정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명확한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