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산업집적법 처분제한 위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출발점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둘러싼 매매계약이었습니다.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원심은 처분제한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은 행정적·형사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산업집적법의 목적은 행정적 관리와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함
• 산업용지의 사인 간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구조는 아님
•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처분제한 위반이 곧바로 현저한 반사회성·반도덕성을 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행정법규 위반이 곧바로 계약 무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계약 무효 여부는 부당이득 성립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산업용지 거래에서는 법적 안정성 보호가 중요함

특히 산업단지 내 토지·공장 거래에서는 법령 위반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