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 외국투자가가 감면 결정 이후 취득한 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 2가지로 정리됩니다.

원심은 스웨덴 법인이 초기 65%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 취득한 35%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결정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 추가 취득분 지분에 대응하는 배당에는 구 조특법 감면규정(제121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의 산출 규정(감면 적용 후 세액 vs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투자 감면규정의 구조를 전제로 감면 결정이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조특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만을 감면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거나(제2항), 배당금 감면도 감면대상사업 소득 비율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제3항)을 택해왔습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제6항) 및 감면 결정(제8항)은 감면대상사업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기여분을 ‘도출·특정’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초 감면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의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에 대해 별도로 감면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 규정(제2항·제3항)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으니 배당도 당연히 감면이라는 논리는 감면 결정 제도의 취지(실질 기여분 특정)와 충돌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시행령 산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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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면 결정의 대상 범위(신주·기존주식, 내국인 투자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지분변동(추가 취득·지분율 변화) 시 감면 절차 재정비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천징수 분쟁으로 번지는 리스크를 줄입니다.

또한 배당 국면에서는 감면 적용 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함께 반영한 원천징수 세액 검증을 통해 추징·가산세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필요 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조세소송까지 단계별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등 관련 사안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