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 투자 협상 관여자는 ‘상장사 대리인’에 해당해 미공개정보 전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투자자 보호·시장 공정성)를 강조하면서 대리인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여부 판단 시에는 형식·직함·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함
• 회사의 업무에 대해 위임·위탁을 받아 회사의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면 대리인에 해당 가능함
• 계약 조건에 대한 조언, 협상에 관여, 교섭 과정 공유·의견 교환 참여, 미팅 일정 조율 등 사실상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음

즉, “법률대리권이 없으니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원심의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조건이 확정되기 전 정보는 중요정보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투자자가 현실화 가능성과 중요성을 평가해 투자 판단에 반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미공개중요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구조로서 통상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관련 정보를 들은 지인들의 거래 행태가 “우연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 공시 직전 약 20일 사이 집중 매수
• 여유자금이 아니라 대출·차입 등 레버리지 동원
• 공시 후 단기간 내 전량 매도 및 거액 차익 실현
• 기존 투자성향과 다른 급격한 매수 패턴, 매수 이유의 불명확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보 제공에 따른 해당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섣부르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유치 협상 참여자가 지인에게 “곧 큰 계약이 있다”고 암시
• 회사 임원이 가족 명의 계좌로 공시 전 매수
• 외부 자문역이 협상 정보를 공유하며 매수 권유
• 중요정보 수령자가 SNS·단톡방 등을 통해 재전달
• 차명계좌·법인계좌를 활용한 우회 매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 역시 기업투자유치 협상에 관여한 사람이 동호회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공시 직후 매도한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사라·팔아라”라는 지시가 없더라도 정보 생성 시점, 전달 정황, 거래 패턴,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종합해 정보 이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 법인에 기업투자유치 사전 자문을 구하면 기업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미공개정보 관리체계(접근권한·기록화·커뮤니케이션 룰)를 설계해 내부자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투자자·브로커·자문역 등 외부 협력자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대리인’ 평가 가능성을 전제로 교육·서약·거래제한 장치를 마련하여 분쟁과 수사를 예방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으로 거래내역·연락경로·정보 생성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수사 대응 및 형사 재판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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