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위안화 대출 한도 2배 확대… 해외 대출 규제 완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중국 정부는 해외 위안화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무역 결제 목적에 한정되었던 해외 위안화 자금의 사용 범위를 기업 운전자금 및 설비투자 자금까지 허용했으며, 해외 위안화 대출 총한도도 1,000억 위안에서 2,000억 위안으로 확대했습니다.

위안화를 결제 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업 금융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는 달러 결제망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기반의 대외 금융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중국 거래 비중과 통화 노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위안화 차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금 조달 전략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제도 변화

① 위안화 사용 범위 확대

• 무역 결제 한정 → 기업 운영 및 설비투자 허용

② 대출 총한도 상향

• 1,000억 위안 → 2,000억 위안
• 해외 조달 규모 확대 기반 마련

③ 역외 시장 금리 환경

• 홍콩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위안화 대출 금리가 홍콩달러보다 낮게 형성되는 사례가 나타남
• 이에 따라 해외 투자 시 위안화 차입에 대한 비용 비교 필요성 확대

④ 국제화 지표

•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무역금융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 8.3% (SWIFT 집계, 세계 2위)
• 해외 위안화 대출 잔액 2조5,246억 위안
• 글로벌 외환보유액 내 비중 1.93%

위안화는 외환보유 통화로서의 비중은 아직 낮지만 실거래와 금융 영역에서의 존재감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

(1) 통화 구조 리스크

중국과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결제 통화와 차입 통화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위안화 차입이 확대될 경우 매출 통화와 차입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추가적인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분절화 리스크

미·중 갈등 심화 시 달러 결제망과 위안화 금융망이 병행 운영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통화 선택에 따라 자금 이동 경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조달 전략 리스크

위안화 금리 경쟁력은 단기적 비용 절감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정책 변화 또는 환율 급변 시 비용 구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위안화 확산 리스크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2025년 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19조5,000억 위안에 달합니다.

현재는 소매 결제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기업 간 거래 및 일부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시범 적용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요구되는 선제적 점검 사항

기업은 다음 영역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통화 환경의 변화는 차입 구조, 계약상 통화 조항, 외환 규제, 세무 처리 방식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영역입니다.

위안화 차입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금융 약정의 제한 조항, 환헤지 전략의 적정성, 해외 투자 구조의 통화 노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역외 조달 구조를 활용할 경우 외환 규제 및 세무 이슈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개별 이슈 대응이 아니라 자금 조달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 전개 시나리오와 시장 변수

현재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단계적 확장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외 위안화 대출 기능을 강화하면서 무역·투자 결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역외 시장의 유동성 확대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실험이 확대되고 전략 산업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위안화 금융 집행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안화 기반 금융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본 계정의 완전 개방이나 태환성 확대는 정책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대외 금융 안정성과 환율 방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화의 속도와 범위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책 전개 방향에 따라 자금 조달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가정하고 사전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 제도가 완전히 정비된 이후에 대응을 시작할 경우 이미 조달 조건이나 환율 환경이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안화 금융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확인된 이상 자금 조달 구조와 결제 통화 전략에 대한 점검은 조기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통화 환경 변화에 대한 통합 대응 전략

위안화 금융 확대는 계약, 금융, 외환, 세무 영역이 동시에 맞물리는 사안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해석 기준과 규제 적용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화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 금융규제 전문변호사, 국제거래 담당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자금 조달 구조 전반을 종합 진단합니다.

차입 구조 설계, 금융 약정 분석, 외환 규제 적합성 검토, 세무 영향 분석, 해외 투자 자금 흐름 점검까지 단일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통화 전략 변경에 따른 파생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안화 국제화는 점진적이지만 구조적인 변화로, 통화 선택은 자금 구조 관리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확인된 지금, 자금 조달 구조와 계약 체계를 점검하는 기업만이 변화를 관리 가능한 영역 안에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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