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매각을 위한 법률 가이드 및 법인회사 가치 평가 전략

법인회사매각을 위한 구조 설계부터 실사 대응, 계약 체결 및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대륜은 복합개발 사업의 금융 구조 설계와 국내 주요 오피스 매각 거래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당 법인은 수억 원대 프로젝트 금융이 수반된 복합시설 개발사업에서 차주와 금융기관 간 계약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부지와 관련된 행정 쟁점 및 잠재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금융 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이슈와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를 법률적으로 조율하며 거래 리스크를 줄이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오피스 자산 매각 거래에서 매도 측 법률자문을 맡아 다수의 임대차계약 승계 검토, 투자자와의 계약 조건 협상, 거래 종결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인허가 절차와 규제 요건을 고려한 계약 설계가 요구에 맞춰 부동산 금융과 기업 M&A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해 거래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인회사매각을 결심한 대표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결정은 ‘어떤 형태로 거래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M&A의 형태는 크게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로 나뉩니다.

법인회사매각 시 주식양수도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 100%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면 영업양수도는 법인 내 특정 사업부나 브랜드, 영업권만을 떼어내어 양도하는 형태입니다.

매각 대상이 다르므로 납세의 주체 또한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는 지분을 판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영업양수도는 ‘법인’ 자체가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법인회사매각을 위해서는 인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각가 범위를 산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M&A 시장은 대기업 딜과 달리 표준화된 자문 기관이 적어 가격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은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바탕으로 1차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법인회사매각 절차에 진입하면 인수 측의 정밀 실사가 진행됩니다.

실사는 재무, 세무, 법무 등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며 여기서 발견되는 리스크는 매각 가격 삭감이나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매각 추진 전 내부적인 리스크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법인회사매각의 마지막 단계는 최종 계약서 체결과 잔금 수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매 가격 외에도 대표자의 사후 책임 범위, 핵심 인력의 유지 조건, 경영 성과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 등 복잡한 조건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릅니다.

매도인은 회사의 상태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계약서상에 진술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 후 진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배상 한도와 최소 청구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법적 리스크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