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중재 신청 및 대응 | 2026년 개정 중재규칙으로 달라진 ICC 국제중재 절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큰 변화는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TOR) 작성 의무가 폐지된 점입니다.

기존 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가 TOR을 작성해 ICC 중재법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기한 연장이 반복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 규칙은 TOR을 필수 절차에서 제외하고,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건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대신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후 30일 이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초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ICC 사무국과 당사자 간 서면 송달도 이메일 등 전자적 통신을 원칙으로 변경하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중재판정문도 허용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조기결정(Early Determination) 절차와 초신속절차(HEAP) 신설입니다.

조기결정 절차는 상대방의 청구나 항변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일반 심리를 모두 진행하기 전에 해당 쟁점을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신속절차 적용 기준도 기존 300만 달러 이하에서 400만 달러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분쟁도 신속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초신속절차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첫 사건관리회의 이후 3개월 이내 최종 판정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제도

• 조기결정(Early Determination) : 근거 없는 청구 또는 관할권 다툼에 대한 조기 판단
• 신속절차(EPP) : 적용 기준금액을 미화 400만 달러로 상향
• 초신속절차(HEAP) : 당사자 합의 시 3개월 내 최종 판정 목표
• 단독 중재인 원칙 : HEAP는 단독 중재인이 절차 진행

개정 규칙은 중재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개 사실만으로 중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ICC 실무 원칙도 규칙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절차 초기에 확인하고 중재인 기피나 절차 지연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당사자는 중재신청서나 답변서를 제출할 때 중재인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인물이나 단체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중재인 후보 검토와 공개 절차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중재위탁요지서(TOR)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사건 초기 절차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TOR 작성 과정에서 청구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쟁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분쟁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사건관리회의 이후에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려면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새로운 청구의 성격, 절차 진행 정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청구 누락으로 인한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재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국제거래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중재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을 ICC로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중재지와 준거법, 중재인 수, 절차 규칙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초신속절차가 도입되면서 비교적 신속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검토사항

• ICC 중재조항 포함 여부
• 중재지(Seat) 선정
• 준거법(Governing Law) 결정
• 중재인 수 및 선정 방식
• 초신속절차 적용 여부
• 전자적 절차 활용 가능성

2026년 개정 ICC 중재규칙은 국제중재 절차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재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의 비중이 커졌으며,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검토하는 중재조항의 내용도 한층 세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와 주요 거래자료를 우선 정리하고, 청구 내용과 대응 논리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거래에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준거법, 중재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포인트

• 계약서와 중재조항 우선 확인
• 핵심 증거 및 거래 기록 확보
• 조기결정 절차 활용 가능성 검토
• 절차 일정과 제출기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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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 검토 : ICC 중재조항의 유효성과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고, 준거법·중재지·중재인 선정 방식 등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설계

• 중재신청 및 답변서 작성 : 청구취지와 사실관계, 계약 위반 내용, 법률상 주장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와 답변서 작성

• 절차 대응 : 사건관리회의(CMC) 준비, 절차 일정 협의, 조기결정 절차 활용 여부 검토 등 중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쟁점 대응

• 증거 검토 :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거래내역, 기술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입증계획을 수립하고 증거 제출 전략 마련

• 국제 협업 :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가별 회사법, 강행규정, 외국인투자규제 등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률 이슈 함께 검토

• 판정 이후 자문 :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속 분쟁과 집행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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