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로펌 공조 국제소송 | 대륜-SJKP·나폴리 슈콜닉 쿠팡 공동 대응으로 살펴본 로펌 공조 국제소송 전략

이번 사건은 쿠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피해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국제 집단소송입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미국 투자자와 이용자가 함께 존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분쟁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SJKP는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소송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쿠팡 측이 미국의 글로벌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면서, 사건은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SJKP는 미국 집단소송과 개인정보 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나폴리 슈콜닉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현지 소송 절차와 디스커버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소송에서는 사건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과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방식, 소송 전략, 국가 간 의사소통, 현지 재판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내와 미국 현지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동 대응이 추진된 주요 배경

• 미국 연방법원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필요
•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 전략 마련
• 국내 피해자와 미국 소송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협업 체계 구축
• 미국 집단소송 경험을 갖춘 현지 로펌과의 공동 대응 필요성
•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통합적인 소송 수행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과 SJKP는 국내 피해자 상담, 사건 접수, 한미 간 사건 조율 등을 담당하고,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연방법원 소송 수행과 디스커버리 절차, 현지 재판 대응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국제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국가와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국가마다 적용 법률과 재판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로펌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지 소송 경험을 갖춘 로펌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력 로펌 SJKP는 국내 피해자 지원과 한미 간 사건 조율을 담당하고,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연방법원 소송 수행과 디스커버리 절차를 담당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소송은 국가별 법률과 절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국내 로펌과 해외 현지 로펌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사건 대응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가 사건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된 문서나 전자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보된 자료는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은 이러한 절차를 고려한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검토되는 자료

•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 내부 보고서와 업무 문서
• 서버 로그 및 전자기록
• 개인정보 관리 관련 내부 자료
•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전자증거

따라서 미국 소송에서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제소송은 하나의 로펌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보다 국가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국내와 미국 현지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이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에서는 국내에서 확보한 자료가 해외 소송에서 활용되거나, 해외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국내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자료의 신속한 공유 체계 구축
2. 국가별 소송 일정 및 절차의 통합 관리
3. 국내외 변호인 간 대응 전략 조율
4. 현지 법률과 국내 법률의 차이를 고려한 법률 검토
5. 의뢰인과의 소통 및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마련

이번 사례는 미국 현지 로펌의 소송 수행 경험과 국내 로펌의 의뢰인 지원 및 사건 관리 역량을 결합하여 국제소송에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분쟁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국가별 역할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소송은 하나의 로펌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보다, 사건이 진행되는 국가의 소송제도와 절차를 고려하여 국내 로펌과 해외 현지 로펌이 역할을 분담하는 대응 체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현지 소송 경험과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국제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협력 로펌 SJKP 및 미국 현지 로펌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요 조력

• 국제소송 전략 수립 및 국가별 대응 방향 검토
• 국제계약과 증거자료 분석, 디스커버리 대응 지원
• 미국 현지 로펌과 협업한 연방법원 소송 절차 수행
• 국내 의뢰인 지원과 국가 간 사건 조율 및 커뮤니케이션
• 국제소송부터 판결 집행까지 연계한 종합 법률자문

해외 현지 로펌과의 공조가 필요한 국제소송이나 미국 등 해외 법원에서 진행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M&A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