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기업 지배구조 법률 컨설팅 자문 | Match Group 판결로 본 특별위원회와 이사 독립성

Match Group은 온라인 데이팅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IAC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분리거래 당시 IAC는 Match Group 보통주의 약 24.9%와 고의결권 Class B 주식 전부를 보유해 전체 의결권의 약 98.2%를 행사하는 지배주주였습니다.

IAC는 2019년 Match Group과의 분리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양측은 이후 reverse spin-off 방식의 기업분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reverse spin-off : 기존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분할하여 독립하는 기업분할 방식)

거래 과정에서는 Match Group의 이중주식 구조를 해소하고 IAC와 Match Group을 각각 별도의 상장회사로 분리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Match Group의 소수주주들은 해당 거래가 IAC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IAC가 지배주주로서 거래에 관여하면서 일반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atch Group 이사회는 분리거래를 검토하기 위해 Thomas McInerney, Pamela Seymon, Ann McDaniel 등 3명의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상당한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 독립적인 법률·재무 자문사 선임
• IAC가 제안한 분리거래의 검토 및 협상
• 거래조건에 대한 변경·협상 권한
• 특별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거래 승인 또는 거부

실제로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법률자문사와 재무자문사를 선임했고 IAC와 거래조건을 협상했으며 최종 거래 역시 Match Group의 비지배주주 과반수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성원들이 지배주주인 IAC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위원 중 McInerney가 과거 IAC의 CFO를 지냈고 IAC와 장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서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그 구성원의 독립성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델라웨어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Thomas McInerney의 독립성이었습니다.

McInerney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IAC에서 근무했고, 이 가운데 약 7년간 CFO를 맡았습니다.

원고 측은 그가 IAC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IAC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델라웨어 대법원 역시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 McInerney가 IAC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은 직함이나 형식적인 소속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고용관계와 경제적 관계, 지배주주와 형성된 장기간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배주주 거래에 적용되는 MFW 법리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 MFW 법리 : 지배주주와의 거래에서 독립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을 조건으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는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 법리)

델라웨어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거래 양쪽에 관여하면서 별도의 이익을 얻는 거래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원칙 : Entire Fairness 심사 적용
2. 특별위원회 또는 비지배주주 승인 중 하나만 활용 :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심사기준 자체는 변경되지 않음
3. MFW의 모든 요건 충족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가능

특히 MFW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일부 또는 과반수만 독립적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 모두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실제 독립당사자 간 거래와 같은 협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회 전체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1심인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McInerney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McInerney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MFW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델라웨어 대법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원 한 명의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면 MFW가 요구하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으며, 완전한 공정성이 심사기준으로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Match Group 분리거래 자체의 위법성이나 관련 이사들의 최종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데 있습니다.)

Match Group 판결의 MFW 법리를 한국 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했거나 해외법인을 상장주체로 두고 있다면 설립지 회사법, 상장시장의 지배구조 규정, 국내에서 적용되는 회사법상 규제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국 회사라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별 지배구조와 거래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적용 법률과 이해상충 구조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이사회 및 승인절차를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