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그린워싱에 대한 EU의 규제, 어떻게 강화되었나?
- - EU 그린워싱 규제 1) 표현 제한
- - EU 그린워싱 규제 2) 환경성과 목표 시 계획 검증 필요
- - EU 그린워싱 규제 3) 인증체계 확인
- 2. 그린워싱 이슈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와 대응 전략
- - 그린워싱 리스크 1) 규제·제재
- - 그린워싱 리스크 2) 해외 거래·계약
- - 그린워싱 리스크 3) 제3자 검증
- 3.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법률 자문의 필요성
- - 기업변호사의 조력 사항
1. 그린워싱에 대한 EU의 규제, 어떻게 강화되었나?
그린워싱은 실제 환경적 효과보다 제품이나 기업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irective (EU) 2024/825」 소비자의 녹색전환 역량 강화 지침(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에 따르면 2026년 9월 27일부터 EU 그린워싱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업이 우수한 환경성과를 입증할 수 없다면 포괄적인 환경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U 그린워싱 규제 1) 표현 제한
EU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이나 기업을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표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분의 환경적 특성을 제품이나 기업 전체의 성과처럼 확대해 표시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EU 그린워싱 규제에서 말하는 포괄적 환경 표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광고 문구뿐 아니라 제품 포장, 홈페이지, ESG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환경 관련 표현의 범위와 근거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그린워싱 규제 2) 환경성과 목표 시 계획 검증 필요
기업이 향후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의 환경성과 달성을 내세우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실행계획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민간 감사기관이나 컨설팅회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다면 검증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 결과와 실행계획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2030년 탄소중립 달성’과 같은 목표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 상황까지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체계가 중요집니다.
EU 그린워싱 규제 3) 인증체계 확인
공공기관이 설정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인증 체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인증’, ‘그린 제품’ 등의 라벨을 만들어 제품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시장에서 친환경 라벨을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라벨이 인정되는 인증 체계에 따른 것인지 제품 출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그린워싱 이슈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와 대응 전략
EU의 그린워싱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 국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유통사나 바이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관련 리스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친환경성을 제품의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기업이라면, 규제 위반에 따른 판매 차질뿐 아니라 계약 분쟁과 검증 비용까지 고려됩니다.
즉, 기업은 기존 환경 관련 마케팅을 점검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워싱 리스크 1) 규제·제재
그린워싱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친환경 표시나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에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광고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 경우 광고 교체 비용뿐 아니라 제품 출시 일정이나 현지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신규 광고뿐 아니라 기존 제품의 포장과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환경 관련 표현까지 꼼꼼히 점검하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린워싱 리스크 2) 해외 거래·계약
그린워싱 문제는 해외 유통사나 바이어와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이나 특정 환경 인증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표시가 규제에 저촉된다면 계약상 보증 내용과 실제 제품 정보가 달라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 판매가 중단되거나 제품 회수가 이루어진다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리콜과 재고 처리 비용의 부담 주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률자문을 통해 환경 관련 표시와 인증에 대한 보증 범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및 리콜·재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린워싱 리스크 3) 제3자 검증
탄소중립이나 기후중립 등 미래 환경성과를 내세우는 기업이라면 제3자 검증에 따른 리스크도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EU 규제상 환경성과 주장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의 정기적인 검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 관련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검증 가능한 계획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데이터와 이행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독립적인 외부 검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3.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법률 자문의 필요성
그린워싱 규제는 광고 문구만 수정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환경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부터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고 외부에 공개했는지,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ESG·환경 규제와 국제 표시광고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스위스 로펌 PST(PST LEGAL & CONSULTING)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대륜은 협약 로펌의 크로스보더 조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지역의 규제 대응부터 현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또한, 대륜 🔗기업일반그룹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그린워싱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조세관세그룹과 협업해 국가별 관세·통상 규제와 조세 이슈를 함께 분석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그러니 해외 유통 및 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면 표시·광고 관련 책임과 계약상 보증조항, 규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분담 조항 등을 점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의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ESG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