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 | 노조활동은 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청구 기각

근로수당과 관련해 노조활동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이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로형태는 ‘주간-야간-비번’의 교대근무로, 근로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정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들은 야간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임원들로서,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공가로 처리했습니다.

근로수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를 한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가 실제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수당 소송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단체 협약 규약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법령을 토대로 특정 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준비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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