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약사법위반 혐의로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금분쟁 소송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낸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면허정지를 받은 한의사가 일회용바늘 재사용을 이유로 받은 면허 자격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포통장처벌과 관련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지방법원은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영업수당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원인급여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한 유튜버 매니저,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그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장례절차를 진행한 이복동생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무인사업장의 수도관 누수로 인해 부과된 대규모 수도요금에 대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들어 정당한 부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