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법원에서 시작할까
뉴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부 중 누군가가 뉴욕과 일정한 거주 관계를 갖춰야 하고, 그 요건은 혼인 장소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하고 해외에 사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 번역문을 갖춰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피고였던 한국인 배우자가 공시송달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다는 증명도 내야 하고,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조건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한국에 있다면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을 국제 조약이 정한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판결의 효력이 다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어디에 있고 아이가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알맞은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이와 재산을 둘러싼 준비
한국과 미국은 모두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Abduction Convention) 체약국이라,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으면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려 하거나 상대가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 전에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양육권은 대개 아이가 주로 살아 온 곳의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라, 아이의 생활 근거지를 보여 주는 학교와 병원 기록이 중요합니다. 재산은 두 나라의 은행·증권 계좌, 부동산, 연금, 회사 지분 명세를 모으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출처를 보여 줄 기록을 함께 챙깁니다.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 했는지와 혼인증명서도 확인해 둡니다. 상대 배우자의 소득을 보여 줄 급여 명세나 세금 신고 자료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둡니다.
두 나라 절차를 한 계획으로
상담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이혼을 청구할지, 상대방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합니다. 뉴욕 쪽 이혼 소송, 양육과 부양료 청구, 미국 재산 분할은 SJKP LAW FIRM LLP가 맡습니다. 한국 협의이혼, 한국 법원 소송, 미국 판결에 따른 한국 이혼 신고처럼 한국 법이 걸리는 부분은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한쪽 나라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집행할 나라를 생각하고 판결 내용을 설계합니다. 체류 신분이 배우자에게 기대어 있다면 이혼이 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봅니다.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은 두 나라에서 함께 쓰일 것을 전제로 번역과 서명 방식을 처음부터 맞춰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