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송과 가장 다른 점
미국 소송에서는 재판 전에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길게 이어지고, 상대방이 이메일과 내부 보고서, 메신저 대화까지 넓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쪽 임직원도 증언 녹취(deposition)에 불려 나올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배심 재판이 열릴 수 있고, 계약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한국 사내 법무팀과 나눈 대화가 미국 소송에서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으로 보호되는지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 거래처와의 소송은 분쟁이 생긴 초기부터 진행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법원이 한국 기업에 재판권을 가지는지도 미국 안에서 벌인 사업 활동의 정도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보이기 시작하면 할 일
소송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관련 문서를 지우지 않도록 사내에 보존 지시(litigation hold)를 내립니다. 자동 삭제가 설정된 메일이나 메신저가 있다면 담당 부서와 함께 멈추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해지 통지 조항을 다시 읽고, 통지가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한 뉴욕협약 덕분에 중재판정은 상대국 법원에서 집행하기가 법원 판결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서한에 직접 반박하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문구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직원이 미국 측 담당자와 나눈 통화나 메시지도 나중에 증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분쟁 중의 연락 창구를 한 곳으로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무엇으로 다툴지 정하는 상담
상담에서는 계약서와 그동안의 거래 경위를 함께 놓고, 미국 법원과 중재, 한국 법원 가운데 어느 곳이 실제로 사건을 맡게 될지부터 가늠합니다. 상대가 먼저 미국에서 소송을 내면 그 법원의 관할을 다툴지, 반소(counterclaim)를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크기와 미국 안의 상대방 재산, 소송이 사업 관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협상과 소송의 순서를 짭니다. 미국 쪽 소송과 협상은 뉴욕주 로펌인 SJKP LAW FIRM LLP 가 다룹니다. 한국 법원 절차나 한국 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면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그 부분을 맡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를 이어 갈지, 재고와 미수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같은 사업상의 결정도 함께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