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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크로스보더

한국 판결 미국 집행 — 뉴욕에서 승인받기

서울에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뉴욕으로 이주했거나 미국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 쓰려면 미국 법원의 문을 한 번 더 통과해야 합니다.

검토일

01 GUIDE

한국 판결 미국 집행 — 뉴욕에서 승인받기: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문 가이드 보기 →

미국은 주마다 승인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은 대체로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상대방 재산이 있는 주가 어디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뉴욕은 외국 금전판결 승인에 관한 통일법을 받아들였고, 채권자는 승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거나 소장 대신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in lieu of complaint)으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었는지, 피고가 소송을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 같은 점을 살피지만,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시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판결은 뉴욕 판결처럼 계좌 동결(restraining notice)이나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 이혼·양육비 같은 가사 판결은 이 통일법 밖에 있어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받아 둘 서류

한국 판결문 정본이나 인증 등본, 판결 확정증명원, 피고에게 소장과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원이 기본입니다. 피고가 한국 소송에 출석했거나 답변서를 냈다면 그 기록도 방어 기회가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한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미국 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든 서류에는 정확한 영어 번역과 번역인 확인서가 붙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면 미국 법원에서 상대방이 송달 문제를 다툴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둡니다. 한국 법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한국 판결의 효력을 한국 법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SJKP 와 따로 운영되는 한국 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돕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의 영문 표기가 여권이나 미국 쪽 서류와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집행 순서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주에 살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이 여러 주에 흩어져 있다면 한 곳에서 승인을 받은 뒤 다른 주로 넘기는 방법을 포함해 순서를 설계합니다.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에 이자나 소송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미국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고 계산할지도 정리합니다. 뉴욕주 로펌인 SJKP LAW FIRM LLP 는 미국 법원에서의 승인과 집행을 맡습니다. 승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함께 놓고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한국 판결 미국 집행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