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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크로스보더

미국 판결 한국 집행 — 승인과 집행판결

미국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재산도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판결문만으로는 한국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판결 한국 집행 — 승인과 집행판결: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문 가이드 보기 →

한국 법원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이유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내서 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지 않지만, 관할과 송달 같은 절차상의 쟁점, 그리고 판결 내용이 한국의 법질서와 맞는지를 살핍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채 내려진 궐석판결은 이 단계에서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실제 손해를 넘는 징벌적 성격의 배상 부분은 한국에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소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면 확정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한국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국 소송에 직접 나와 다퉜던 사건이라면 송달을 둘러싼 다툼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편입니다.

미국 쪽에서 갖춰 갈 서류

한국 소송에 쓰려면 미국 법원 판결문의 인증 사본,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어서, 공문서 확인은 대체로 아포스티유로 처리합니다. 판결문과 송달 서류에는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 기록 가운데 피고가 출석했거나 답변서를 낸 흔적이 있다면 방어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SJKP LAW FIRM LLP 는 이렇게 미국 법원 기록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쪽을 돕고, 필요하면 미국 안의 상대방 재산을 찾는 판결 후 절차(post-judgment discovery)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뒤 붙는 이자의 계산 방식도 미국 판결문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해 함께 정리합니다.

한국 법원 절차는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과 그 뒤의 압류·추심은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소속된 한국 변호사가 맡고, SJKP 는 미국 쪽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넘깁니다. 상담에서는 판결이 확정됐는지, 송달 과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상대방 재산이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에 더 많은지를 먼저 봅니다. 재산이 미국에도 있다면 미국 안에서 먼저 집행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에 징벌적 성격의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눠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 재산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판결을 받은 뒤 오래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판결 한국 집행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