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분쟁 조항이 길을 정합니다
먼저 계약서나 발주서(purchase order), 거래 조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디서 다툴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가입국이라, 계약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면 물품 매매에는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품질 하자를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가 대금 청구의 쟁점이 됩니다.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바이어가 있는 주의 법원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 확인 이메일이나 인보이스 뒷면의 거래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묶어 둘 자료
계약서와 발주서, 인보이스, 선하증권(B/L)과 통관 서류, 수령 확인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는 대금을 인정한 표현이나 하자 주장이 처음 나온 시점이 드러나도록 시간 순서로 보관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상 사고 통지 기한이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바이어가 파산을 신청하면 자동정지(automatic stay)로 개별 추심이 멈추고, 그때는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넘긴 물품에는 따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 파산 소식을 들으면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바이어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설립된 주, 등록 주소를 확인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독촉장부터 소송·중재까지 순서 정하기
상담에서는 받을 금액과 상대방의 재무 상태, 미국 안의 재산과 거래처를 함께 보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고릅니다. 미국 변호사 명의의 독촉장(demand letter)으로 협상을 여는 경우가 많고, 응답이 없으면 소송이나 중재로 넘어갑니다. 대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어,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각 당사자가 자기 변호사 비용을 내므로, 계약에 비용 조항이 있는지와 청구 금액을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내거나 한국 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SJKP 와 별개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갚겠다고 제안하면, 받아들이기 전에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