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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미국 집단소송 참여 방법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거나, 쓰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집단소송 참여 방법: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문 가이드 보기 →

대부분은 가입이 아니라 해당 여부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손해배상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대표 원고가 같은 처지의 사람 전체를 위해 소송을 내는 구조이고, 법원이 정한 집단(class)의 정의에 들어맞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실제 의미는 내가 집단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합의나 판결이 나왔을 때 청구서(claim form)를 기한 안에 내는 일입니다. 집단 정의는 사건마다 달라서, 미국 거주자나 미국 안에서 구매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 투자자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단에서 빠지는 탈퇴(opt out) 기한을 넘기면 그 사건의 결과에 묶이고, 같은 사안으로 따로 소송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임금 소송 일부처럼 동의서를 내야만 들어가는 집단 절차(collective action)도 있어 사건의 종류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거래 기록

증권 집단소송이라면 해외 주식을 거래한 한국 증권사의 거래내역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수·매도 날짜와 수량, 가격이 드러나야 하며, 영문 거래 확인서는 증권사에 따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나 개인정보 사건이라면 구매 영수증, 계정 정보, 회사에서 받은 유출 통지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합의 관리기관(claims administrator)의 공식 웹사이트와 법원이 승인한 공고문(notice)으로 청구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참여비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먼저 달라는 연락은 공식 경로인지부터 의심합니다. 청구서에 적는 정보는 사실과 맞아야 하며, 거래 기록과 다르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로 나눠 샀다면 계좌마다 내역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남을지, 탈퇴할지, 대표 원고를 맡을지

손실이 크거나 사정이 특수하다면 집단에 남을지, 탈퇴하고 개별 소송을 낼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집단소송에서는 소송 초기에 대표 원고(lead plaintiff)를 정하는 짧은 신청 기간이 있어, 손실 규모가 큰 투자자가 이 역할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번호와 법원, 집단 정의,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내가 해당하는지와 남은 기한을 정리합니다. 합의금 액수나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에게는 기한 안에 청구서를 정확히 내는 것이 실제로 할 일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탈퇴나 이의 제기(objection)는 공고문에 적힌 방식과 기한을 지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집단소송 참여 방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