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도 미국 소송은 진행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미국 소장을 보낼 때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행정처를 거쳐 법원이 전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보낸 경우 그 송달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송달이 이루어지면 답변서(answer)나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낼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며, 그 기한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은 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거래 대금에 바로 집행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원을 거쳐 한국 재산에도 집행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문이 함께 오지 않았거나 받은 경위가 이상하다면 그 사실도 송달의 적법성을 따질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기록해 둡니다.
기한 안에 모아 둘 것
봉투와 소장, 송달된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계약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송장과 선적 서류처럼 분쟁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부터 지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미국 소송에서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로 상대방이 넓은 범위의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송이 예상된 뒤 자료를 없앤 것은 따로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에게 직접 해명 메일을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 안에 재산이나 계좌, 거래처가 있는지도 정리해 두면 위험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에 적힌 원고와 법원 이름, 사건 번호(index number 또는 case number)를 확인해 두면 기록 조회가 빨라집니다.
관할을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어느 주의 어느 법원에 소송이 걸렸는지, 송달이 적법했는지, 답변 기한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 법원이 한국에 사는 피고에게 재판권(personal jurisdiction)을 가지는지를 다툴지 정하는데, 다투는 방식과 시점을 놓치면 그 주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합의가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미국에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각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이나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가 예외라서, 다툴지 합의할지를 비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따로 진행할 절차가 생기면,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그 부분을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