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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미국 과속 딱지 — 여행 중 받았을 때

렌터카로 뉴욕 주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찰에게 세워져 과속 딱지를 받았습니다. 곧 귀국해야 하는데, 종이에 적힌 답변 방법과 법원 이름이 낯설기만 합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과속 딱지 — 여행 중 받았을 때: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딱지를 그냥 두면 생기는 일

경찰이 직접 건넨 과속 딱지(Uniform Traffic Ticket)는 정해진 기한 안에 유죄 또는 무죄 답변(plea)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답하지 않으면 뉴욕에서 운전할 자격이 정지되고, 결석 상태로 위반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했더라도 뉴욕 주 차량국(DMV)은 위반 기록과 벌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로 다음 방문 때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귀국했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떠나기 전이나 귀국 직후에 처리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이 건넨 딱지는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된 것이라, 렌터카를 반납하며 직원에게 알려도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맡는지, 무엇을 남겨 둘지

뉴욕시 다섯 개 자치구에서 받은 딱지는 차량국 산하 교통위반국(Traffic Violations Bureau)이 처리하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시·타운·빌리지 법원이 맡습니다. 두 곳은 절차가 달라서, 지역 법원에서는 검사와 혐의를 조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통위반국에서는 그런 협의가 없습니다. 딱지 앞뒤 사진, 렌터카 계약서, 단속 장소와 시간, 당시 표지판이나 공사 구간 여부를 사진과 자료로 남겨 둡니다. 무죄 답변을 하면 심리 날짜가 잡히는데, 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다시 미국에 오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속도·신호 카메라에 찍힌 위반은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에 부과되고 벌점이 없는 대신, 회사가 등록된 카드로 벌금과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방법이 우편인지 온라인인지 직접 출석인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딱지 뒷면의 안내를 그대로 따릅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처리 방향

상담에서는 딱지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 답변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을 낼지, 무죄를 다투거나 혐의 조정을 시도할지를 정합니다. 단속 속도가 크게 넘었거나 다른 위반이 함께 적혔다면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처럼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살핍니다. 일반적인 과속은 범죄가 아닌 교통위반(traffic infraction)으로 분류되지만, 벌점과 기록이 쌓이면 뉴욕에서의 운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뉴욕이 아닌 다른 주에서 받은 딱지라면 그 주의 절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벌금만 내는 쪽을 고르더라도, 유죄 답변이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알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과속 딱지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