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판례 분석·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최신 규제 환경 점검
판결 하나가 좌우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현업 적용 가능한 솔루션 공유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28일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연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분쟁부터 헬스케어 규제 대응 및 법률 자문 등 풍부한 소송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웨비나는 크게 판례 분석과 지난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주요 법령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일형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법리를 다퉜던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전달한다.

먼저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을 통해 ▲반제품 생산의 특허 침해(직접침해) 성립 여부 ▲속지주의 원칙과 국내 생산의 의미 ▲특허법상 시험적 실시의 예외(연구목적) 적용 범위 등 특허 분야의 최신 쟁점을 상세히 짚어본다.

이어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파견과 관련한 판결을 인사·노무 관점에서 분석한다. 핵심 쟁점은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를 준수하게 한 것을 실질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이 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업계 내 하청업체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주요 법령 변화를 점검하고 기업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컴플라이언스 포인트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허와 규제, 고용 구조가 얽혀 있어 하나의 판결로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관련 사건들을 직접 수행한 이 변호사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접속 링크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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