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요한 회사 정보를 타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타사에 넘겨 약 8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지역 센터장 B씨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급여 관리만 맡았을 뿐 유출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사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검찰은 센터장 B씨와 본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 계약서'를 언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센터 근무자는 모두 B씨 소속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B씨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회사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 처리 주체는 B씨였다는 점에서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대륜 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끝까지 책임 물을 것"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천751원이지만, SKT는 3천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천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천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SK 최태원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유 대표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준태(readiness@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Biz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 'SKT 해킹' 고발인 조사 출석…"545억 원 부당이득 (바로가기)" 뉴시스 - 경찰, SKT 유심 해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유심 해킹' SKT 경영진 수사 본격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바로가기) YTN -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545억 부당 이익"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해킹 소송전 본격화…고발인 측 "충분한 예방 없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SKT 해킹 고발인 조사…"배임액 540억원 추정" (바로가기) 세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 대처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 "해킹 인지하고도 늑장 신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노컷뉴스 -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경찰, 'SKT 유심해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최악의 해킹 사태…경찰 조사로 드러나는 보안 문제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면세뉴스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신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 변호사 소환조사 (바로가기) KBS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털린 SKT 경영진 겨눈다…경찰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조사 [세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한겨레 - SKT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한달 내내 혼선…가입자 분통 (바로가기) 부산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 (바로가기) OBS - 경찰, 'SKT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NSP통신 - SKT 유심 해킹 ‘부실 대응’ 논란…경찰, 고발인 조사 착수 (바로가기) MBC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퍼블릭 - “중국 경유, 북한 IP 대역 사용”... 북한, SKT 해킹 배후 의혹 확산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유심 해킹'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배후 수사도 (바로가기) 세계일보 - “SKT 유출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 (바로가기) 내일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지난 1일 고소·고발 이어 보충 이유서 추가 제출“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 3531원…타 통신사 평균도 못미쳐”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예정 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339억여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흐름 거슬러”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 ​​​​​​​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보안책임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가입자, 1인당 고작 '3000원'…정보보호 투자 '부실'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관련 조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신탁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며 접근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또 해당 신탁회사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돼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A씨는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상함을 느꼈고, 이에 곧바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 "별다른 소통 없이 상당한 액수를 건네받는 등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워 범행임을 알면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금액도 약 200만 원으로 지나치게 큰 금원이라 볼 수 없고, 범죄가 의심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거절하기도 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본명을 말했고, 교통비나 식비도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해결했다"며 "사기의 의도가 없었기에 신원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무죄..왜? (바로가기)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 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육에 더 힘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병원에 함께 내원한 기록이 담긴 양육 일지나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또 안정적인 직업이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에 취학한 자녀라면 학교생활기록부나 담임 교사의 소견서, 방과 후 활동 기록 등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불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잦은 음주나 폭력, 장시간 부재 등으로 인해 양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양육권과 함께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는 양육비다. 하지만 양육비 역시 다툼이 많은 영역이기에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 가정법원은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는데, 이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육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양육비에 대해 별다른 협의 없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필요한 ‘장래 양육비’와 함께 이혼 시점에서부터 자녀를 혼자 양육한 사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천안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양육 의지가 강하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이혼 소송 특성상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설계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밀한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이날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26일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입 기업 대상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26일 개최 (바로가기) 약업신문 -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업계에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한스경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팜뉴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 업계 대상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의학신문 - 의료기기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보건뉴스 - 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의료기기협회,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뉴시스 - "외환 검사 리스크 대응"…의료기기산업협회·대륜 '맞손'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이달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비 대응방안 세미나' (바로가기)

[부산동부지원] '책임능력 없다' 주장 배척 초등학생인 A(9)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친구인 B에게 돌을 집어 던져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B와 부모가 A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4월 9일 A와 부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단103511). 피고들은 "A는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책임능력은 일반적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가격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A가 가격행위 이후 학폭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A가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가격행위 당시 A는 피고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는바,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A에게 타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가격행위가 발생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피고들은 법무법인 신성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바로가기)

미변제 금액 이외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도 일삼아…계약 도중 다른 업체와 접촉하기도재판부 “피고 측 불법행위가 원인…원고 청구 문제 없어” 법원이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류 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미결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11일 물류 업체 A사가 패션 소셜커머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사는 지난해 8월 B사와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했으나, B사는 지속적으로 업무 소홀을 문제로 지적했다.또, B사는 마감기한 등을 임의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A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B사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물류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는 등 A사를 기망한 정황도 발견됐다.결국, 더는 이같은 갑질을 견딜 수 없었던 A사는 같은 해 9월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물류비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이에 A사는 “B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다. 미정산 대금 등을 포함해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또 당시 A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러한 추가 금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법원도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원고 측이 고통을 받았고, 이는 계약해지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B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정산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며 “갑질 이외에도 B사는 대금 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왜곡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져 누락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산금은 물론,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고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바로가기)

경찰,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 지목보험사 “지급한 보험금 배상해야”법원 “예방 조처만으로 방지 불가” 에어컨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설치 기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2일 30대 남성 A 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지역의 한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문제는 2년 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당시 B사는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돌연 A 씨에게 구상금 40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B사 측은 에어컨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에어컨 설치 때 화재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화재 원인은 ‘트래킹(전류가 흐르는 곳에 묻어 있는 수분·먼지 등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오래된 연식과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에어컨 설치 때 습기로 인한 단자 부식과 접촉 불량 방지 등 트래킹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시 원고가 설치했던 에어컨은 이미 사용 연한이 상당히 지나 있었고 평소 에어컨 접속함 내부에도 습기가 많았다”고 밝혔다.또 “에어컨 설치 때 예방 조처만으로 트래킹 발생을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원인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며 “B사는 A 씨가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점검과 청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