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등 역임…21년 법관 경력200억원 민사소송 승소, 고위공직자 형사사건 무죄 등 우수 실적 보유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jyc6131@sejungilbo.com)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세계일보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부문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신일수 전 부장판사, 대륜 합류…200억 민사 승소 등 풍부한 실전 경험 (바로가기)

고객 자의로 피의자 업장 찾아檢 “환불 회유·지시한 사실 없어” 경쟁사로 이직한 뒤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헤어숍 직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3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고객 리스트 등 영업 비밀을 빼돌리고, 이를 영업 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A 씨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고객들과 접촉해 회원권 환불을 유도했다는 취지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객들이 자의적으로 A 씨에게 연락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을 옮기도록 유도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퇴사 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기존에 연락하던 고객이 먼저 A 씨에게 연락한 점 등으로 미뤄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 비밀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한 경우 적용된다”며 “A 씨가 고객들에게 환불을 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밝힌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前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영업 혐의’ 헤어숍 디지이너…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실손 보험금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만들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수술비가 부담이 된 환자들이 일괄 납부를 어려워했고, 이에 일부 수술비만 선지급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먼저 끊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을 수술비로 납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허위 영수증을 제외하고 수술 확인서 등 다른 서류들은 진실되게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없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한다"며 "수술비가 환자에게 채무로 확정됐다면, 수납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바로가기)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일문일답 요즘 챗GPT로 지브리풍 프로필을 만드는 게 유행이다.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가 보는 순간 절로 미소를 짓게 하지만 원본 사진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해지기도 한다. 생성형 AI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AI가 학습하고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다. AI는 텍스트,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패턴, 구조, 배열 등을 학습한다. 이때 AI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 정보 등이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된 정보를 암기하고 다시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요소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AI 모델이 개개인의 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AI 모델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있어 정당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와 제17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보 주체의 동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동의 없이도 처리 가능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또 다른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달렸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 그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다시 말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과도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정보주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AI 학습시키거나 2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개인정보 제공 고지 글씨, 지나치게 작아도 위법 ▶ 과학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가 늘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 방안은?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또는 과징금, 민사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실 AI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지 않아 까다로운 사안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으로는 대표적인 형사 사례인 홈플러스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경품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고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사건이다.특히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고지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읽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와 제59조 제1호에 의거, 홈플러스와 담당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해당 사건은 '동의의 불충족'과 '불명확한 고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AI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AI 모델이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 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구체적으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명시된 대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너도나도 지브리 프로필, 원본 유출 괜찮을까"… 챗GPT와 개인정보 침해 (바로가기)

군형법은 군기강을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해 왔다. 상대적으로 하급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별다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간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가혹행위죄는 군형법 제정시부터 규정이 있었으나, 병(兵) 상호간의 가혹행위도 처벌하는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규정은 국회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통과시켰는데, 이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 만이었다.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병사를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의 해석은 민간인 사이에 적용되는 일반 형법의 위력과는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형법에서의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약할 정도의 사회적·정신적 강제력’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묵시적 압박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반면 군형법은 위력의 구성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을 지정해 두진 않았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통제된 특수한 환경이므로 위력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컨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요즘 태도 안 좋다”는 말만 해도 후임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평범한 말이라도 군대 내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표정 △몸짓 △시선 처리 △목소리 톤과 억양 등 상급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마찬가지다.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전입해 온 지 두 달이 안 된 후임에게 오리걸음과 투명 의자 등 정신교육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부대 분위기가 무거운 것도 아니었고 후임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자를 비롯한 동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위력 여부에 대한 상관 관계를 검토했다. 또한 부대 내 선후임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군변호사는 “이처럼 군형법상 위력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형법상 위력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동장 한 바퀴 돌래?”라는 말이 선임이 하느냐 동기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당사자의 기존 관계성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일반 형법의 위력 개념과 달리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군형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불필요한 오해와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남양주지원 "계약 후 가게 재산 이전, 영업 허가…상법상 영업 양도 해당" 상가를 넘겨받을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전과 똑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법상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음식점을 인수 받았다. 당시 이들은 A씨에게 에어컨, 냉장고, 남은 식자재 및 주류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가로 5천500만 원을 받았다.그러나 2년 뒤 B씨 부부가 A씨 식당 인근에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이들 부부가 양도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 부부는 시설의 대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기 떄문에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28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 부부간의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에는 폐점 명령과 함께 양도 후 10년간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들은 계약 후 원고에 가게 재산을 이전하고 영업 활동을 계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2년 후 가게 문을 연 것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 식당 인근에서 동종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윤채 변호사는 "B씨 부부는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가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A씨에게 구체적인 고객 명단까지 보여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장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인턴기자(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식당 양도해놓고 근처에 재개업한 업주…법원 ‘폐점·손해배상’ 명령 (바로가기)

집단소송 900여명 참여 신청“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 정의로운 해결 이끌 것”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1일 오후 2시께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SK텔레콤) 등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말했다.특히 문제 삼는 것은 신고 시점의 조작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오후 6시경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나 후속 대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대륜은 “고소·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유심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피고소·고발인들은 유출 피해자 규모 및 후속 절차 대응에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형사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5월 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연합뉴스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해킹 사태 관련 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뉴시스 - SK텔레콤 가입자 유심해킹사건 고발장 제출하는 법무법인 대륜 (바로가기) 뉴시스 - '유심 유출' SKT 고소·고발 당해…"정보 관리에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KBS - ‘SKT 해킹 사태’ 배임·공무집행방해 추가 고발…집단소송도 (바로가기) KBS - SKT 고발 잇따라…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조치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형사 고발당한 SKT…집단 민사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텔레콤 사흘새 10만명 이탈…과기부, 통신3사 네카오 등 네트워크 긴급점검 (바로가기) 국민일보 - ‘유심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철저수사 책임 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유심 유출’ SKT 대표 형사고발돼…“중대한 위법” (바로가기) 국제신문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부산일보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로 형사 고발…집단 소송 참여자 900명 돌파 (바로가기) 문화일보 - ‘유심 유출’ SKT에 줄잇는 고소·고발…“정보 관리 소홀” (바로가기) IT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배임·공무집행 방해 형사고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쿠키뉴스 - ‘유심 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집단 손배 준비 잇따라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정보 해킹' SKT, 경찰 수사받나…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가입 받지 말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 피해 구제 최선”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사태 일파만파…SKT 경영진 경찰 고발당했다 [세상&]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상대 고소·고발 (바로가기) SBS Biz - [산업 막전막후] SKT '유심 해킹' 일파만파…창사 이래 최대 위기 (바로가기) 부산일보 - 미국 사례에 비춰 SKT 배상·과징금 얼마나? (바로가기) 뉴스1- '유심 해킹 사고' SK텔레콤, 배임 혐의 형사고발 당해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매일경제 - SKT, 유심 부족에도 모객 집중…정부 초강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신규 가입 받지 말라”… SKT에 칼 뽑았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해킹 피해에 한명당 3200만원"…미국에선 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바로가기) 주간동아 - ‘유심 해킹’ 사태에 전 국민 줄 세운 SKT (바로가기) OBC - SKT 형사 고발당해…'유심 유출'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특징주] SK텔레콤, 하락...KT-LG유플러스 등 강세 (바로가기) YTN사이언스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정보 보관 등한시, 수사 촉구" (바로가기) 전파신문 - SKT '유심 유출' 형사 고발당해 (바로가기) 내일신문 - 시민단체·법조계, SKT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국제뉴스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유심 정보 유출,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시사저널e - 법조계가 말하는 ‘SKT유심 해킹’ 피해 집단소송 쟁점은 (바로가기) 뉴스웍스 - [SKT 해킹 ②] 늑장 대응·소통 부족에 민심 '부글부글' (바로가기) 노컷뉴스 - SKT 유심 유출 관련 법적대응 이어져…손해배상 소송·고소고발 (바로가기) IT조선 - 불안한 2300만명 집단소송·형사고발 확산… 배상 가능성은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사태’ 계속되는 혼란…경찰, 수사 본격화[사사건건] (바로가기) 한국경제 - 최태원 사과에도 멈추지 않았다…'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폭증 (바로가기)

【 앵커멘트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잇단 대책에도 학교 현장은 더욱 폭력으로 멍드는 모습인데요.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학폭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신고 전쟁'도 뜨거워졌습니다.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입니다.동급생에게 저지른 성추행과 교제 폭력 사안인데, 두 건 모두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한 초등생이 연루된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 소송 자료들입니다. 단건인데도, 상당한 분량의 서류들이 복잡한 형사 소송 못지 않습니다."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돼, 어떻게든 학폭 인정을 피하려는 교내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대입 문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 맞대응해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재작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 3천 건인데,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실제 학교 현장에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승기를 잡는다는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인터뷰 : 학폭 연루 학생 학부모- "학생부 선생님도 그러고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먼저 신고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우위래요. (학교 측도) 억울한 사례가 많은 거 안다. 1년에 항소가 몇 건씩 몇십 건씩…."교육 당국은 제5차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과열된 분위기 진화에 나섰습니다.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학폭심의를 유예하는 대신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이런 중재 시도가 무분별한 신고전을 줄이고, 학폭 감소에 효과적일 거란 의견도 제시됩니다.▶ 인터뷰(☎) : 나은정 / 변호사- "피해 학생에 대한 확실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보다는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교육부는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MBN뉴스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영상편집 : 이범성그래픽 : 임주령 안병수 기자(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바로가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든든한 자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법무·세무·노무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리 조직으로 인해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및 법적 형태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것인지, 혹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책임 범위·자금 조달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나 사업상 부채가 개인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반면 법인은 법적 책임은 분리되나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규정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 까다롭다.또한 업종에 따라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음식업의 경우 영업신고와 함께 위생교육·소방안전교육 수강과 화재배상보험책임보험 가입이 필수다. 의료업은 면허를 갖추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업도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설립 과정에서 법인을 선택했다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명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계약서 검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구두 합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상 절차가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다. 모든 고용 관계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며 동업자와 함께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다. 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계약서를 통해 지불 조건이나 납품 일정,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용역 계약서나 공급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는 사소한 오해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인사·노무 관리도 중소기업 경영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주 52시간제 등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함께 급여 명세서 제공 역시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연차·퇴직금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나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자 권리 보호가 중요시 되면서 내부 직원 교육과 같은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해졌다. 사업 초반에는 인사 관리에 대한 체계가 부족할 수 있어도 성장 단계에서 이를 정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세금과 재무 관리는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인 세무 지식과 신고 절차를 숙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VAT) 신고,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일정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절세 전략을 활용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적절히 증빙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직원이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신고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과 직결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호 및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 로고·콘텐츠·제품 디자인과 같은 자산도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무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악용한 상표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타사의 특허나 상표를 침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에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추가적으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추후 신청자에 한해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 발견 시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그냥 옮길래"..해킹 우려에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 이탈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나선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SKT 유심 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국제신문 - ‘SKT 해킹’ 집단소송…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청구 참가자 모집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SKT 해킹 피해자 모인다…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본격 착수…"책임 묻고 보상 이끌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 - "1인당 50만원 배상 요구"…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한국경제 - "사상 최악 해킹사고"…'SKT 집단소송' 앞다퉈 나선 변호사들 (바로가기) 일간스포츠 -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바로가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고소·고발에 피의자 가능성도 (바로가기) 국민일보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포비아 누구 때문에?”…경찰, SKT 해킹범 찾는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유출’ SKT에 피해자 집단소송… 대륜, TF 꾸려 대응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피의자 가능성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