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의 계좌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B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 등과 동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약정에 따라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약정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수익금으로 가져간 것 외에도 고소인들에게 이체한 내역도 있어 횡령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불복한 B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업무를 진행하며 B씨 등과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녹취록과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얻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스타트업 분석 업체 혁신의 숲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점술 시장은 약 1조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최근에는 챗GPT 등 AI를 활용한 사주풀이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점술에 지나치게 '진심'일 때 발생한다. 과한 진심은 대부분 과한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 십만원짜리 부적을 쓰는 경우부터 이른바 굿 값으로 수억원을 지출하는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크다보니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점술가 말을 믿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꽤 자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최근 한 40대 무속인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끈 바 있다. 그는 굿을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손님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으로부터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속아 돈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님에게 환불이 불가능한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게 이유였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당 기간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해왔고, 굿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50대 무속인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 역시 자신의 신당을 찾은 손님에게 굿을 해주겠다며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손님이 건넨 돈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무속인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굿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해당 무속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굿을 제안한 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속인이 굿을 서두를 이유가 없음에도 손님에게 호통을 치며 카드 한도까지 상향하게 만든 것은 종교 행위로써 허용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덧붙였다.이처럼 무속인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종교적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재산 편취'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가르는 핵심은 '무속인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넘긴 처분행위 △실제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사(처음부터 남의 돈을 뺏을 의도)가 모두 있어야 성립된다.무속인의 말이 단순히 위로이거나 신앙적 발언에 그쳤다면 이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반복적으로 고액 결제를 유도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해도, 그 원인이 기망, 즉, 속임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속인이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고, 피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돈을 지불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상담 시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계좌 내역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무당 사기, 자발적 의사 해석 따라 유무죄 갈려 (바로가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체계 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오랫동안 뇌기능개선제로 처방돼 온 콜린 제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상재평가 요구와 급여 적정성 검토에 직면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다.콜린 제제는 주로 노인성 인지저하, 경증 치매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약리기전상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작용해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돕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글로벌 임상 기준(GCP)에 부합하는 대규모 연구들에서 콜린 제제가 플라시보 대비 명확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특히 2020년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주요 임상연구 및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콜린 제제는 기억력 개선, 치매 진행 억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는 보건 당국이 콜린 제제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건보는 제약사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된 약제비에 대해 환수 협상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환수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거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환수 협상은 강압적이었고,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제약사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법원은 '환수 합의는 제약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며, 공공재정의 보호를 위한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환수는 급여 삭제라는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급여 환수 분쟁에서도 국가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인 의미 있는 판결이다.의료적으로도 콜린 제제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제약사들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콜린 제제의 효능을 입증할 새로운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학계나 규제당국을 납득시킬 만큼 강력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환수금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 제제의 급여 삭제 또는 대폭 축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임상재평가 결과 콜린 제제가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충분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자체가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청구된 급여액 환수는 물론, 매출 기반 붕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이미 환수 예정금을 환불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구조 악화, 신용등급 하락,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사태는 제약업계 전체에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던졌다.첫째, 과학적 근거 없는 약제는 결코 보험급여 체계 내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용 관행'과 '의료진 선호'에 기대어 급여 유지가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명확한 임상근거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 축소·삭제가 가차 없이 진행된다. 이는 제약사들에게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수준의 임상 전략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둘째,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다. 이번 소송에서 드러났듯, 환수 합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다. 향후 제약사는 건보와 환수 협상을 체결할 때 환수 조건, 소급적용 범위,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사전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불리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후 소송만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셋째, 경영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다. 특정 품목 매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콜린 제제 환수 사태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회사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제약사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약 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를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콜린 제제 환수 사태는 단지 하나의 약제에 대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과학적 근거 기반 강화, 법률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더 이상 과거 관행에 기대어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앞으로 제약업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교훈 삼느냐에 따라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콜린 제제 환수 사태, 제약산업에 던지는 법·의학적 경고 (바로가기)

출산 직후 신생아를 입양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산모가 10여 년 만에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3년 출산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출산 기록은 있으나 10년 넘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아이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다만 당시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끊겼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경우 등본에 입양 기록이 남을 것이 우려돼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당시 입양 카페에 글을 올려 해외에 거주하는 한 난임 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아이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가 정식 절차 없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맞지만, 아동 유기·방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은 유기행위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A씨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호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아이가 현재 일반적인 가정에서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A씨는 입양 의사를 밝힌 부부를 5~6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며 "도덕적 타당성과 별개로 범죄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신생아 넘긴 20대 母..10여년 만에 수사 '혐의 없음' (바로가기)

업무상 배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경찰, 오는 15일 고소·고발인 조사 예정 초유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여파로 고소·고발된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이날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를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다.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 측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고소·고발인의 의뢰를 받아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대륜 측은 유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T는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보호 및 관리 등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보보호투자비 등을 감액했다"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보관·활용 등 사무를 등한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유 대표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당국에 늦장 신고했으며, 피해 정황을 축소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입수한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 해킹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4시 46분 접수됐다. 그러나 SKT가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실제 해킹을 확인했음에도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대륜 측은 이와 관련해 "SKT가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T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경찰은 오는 15일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와 함께 고발된 SKT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정해 입건하기 어려우며 수사 과정에서 파악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ssuk@cbs.co.kr) [기사전문보기] 노컷뉴스 - [단독]'유심 해킹' 고발에…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바로가기) 한겨레 - 경찰, ‘SKT 해킹 사고’ 유영상 대표 수사 착수…“배임 등 혐의” (바로가기) 뉴시스 - '유심 해킹' 여파…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T 대표 입건 (바로가기) MBC - 경찰, '유심 해킹' SKT 유영상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유심 해킹' 유영상 SKT 대표 수사 (바로가기) 서울경제 -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수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 경찰, '유심 해킹' 수사 총력…최태원 회장도 수사 대상 포함 (바로가기) 조선비즈 - 경찰, SKT 해킹한 IP 추적 중… 崔회장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바로가기) 포쓰저널 - 경찰, SKT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늑장신고 등 혐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유심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 "업무상 배임 혐의" (바로가기)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3월 21일 실화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를 끄지 않은 채 창밖으로 꽁초를 던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이 불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와 건물 내·외벽을 비롯한 구조물이 타는 등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피우던 담배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의 종류가 같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평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창문 근처에서 흡연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층에 평소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있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발화 현장 위에 피의자의 거주지가 있고, CCTV에서 담배 연기가 확인되는 점을 볼 때 A씨가 발화 원인이 된 꽁초 주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꽁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화재 당시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도 흡연자가 있어서 A씨가 꽁초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최성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A씨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자료가 없고, 다른 사람이 피운 꽁초가 바람에 날아갔을 가능성 등을 내세워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담배꽁초 버려 2억원 피해 실화 송치 40대…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직접 재판 청구해 무죄 받아"공직 후보자에 대한 진상 확인 요구는 비방 목적 아냐" 시의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시의원 후보자였던 B씨의 학력 및 갑질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과 개인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씨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을 뿐이고,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봤을 때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악의적인 공격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 후보자였던 피해자의 학력사항 거짓 여부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며 A씨 행위의 공익성도 인정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며 "의뢰인(A씨)은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글을 올렸기에 법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비방 목적 아냐”…시의원 후보 허위 글 게시한 50대, 무죄 (바로가기)

서울중앙지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변호사가 '진두지휘'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변호사)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시켜 증가하는 중대형 사건에 밀착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됐다.법무법인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순히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해 변호사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륜 특수부 본부장과 특수 2부장은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의 뒤를 받친다.이번 법무법인 대륜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최근 대륜 특수부가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서,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 - 로펌 내 특수부 꾸린 대륜 (바로가기)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춰달라 발언…피해자 “반성 없는 피고인, 엄벌 처해달라”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요구…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다른 팀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이 선고 바로 전날 기습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정범 변호사는 “B씨는 용기를 가지고 사내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으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고, 끝내 부당해고까지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큰 일이 아닌데 피해자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회식 자리서 성추행 당한 뒤 해고당한 피해자…법원 “피고인, 반성 안 해” 징역 6개월 선고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등 역임…21년 법관 경력200억원 민사소송 승소, 고위공직자 형사사건 무죄 등 우수 실적 보유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jyc6131@sejungilbo.com)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세계일보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부문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신일수 전 부장판사, 대륜 합류…200억 민사 승소 등 풍부한 실전 경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