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통계청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은 765만4,000명에 해당하고 이중 취업여성이 505만3,000명, 미취업여성이 260만1,000명이었으며, 미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121만5,000명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사유는 육아가 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수가 3명이상(27.7%), 2명(23.7%), 1명(21.1%)로 자녀수가 많을 수록 높았고 6세이하(33.5%), 712세(19.9%), 1317세(11.4%)로 자녀가 어릴수록 높았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여성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통계상의 육아와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모두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우리사회에서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제도 또한 예전과 달리 매우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육아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체력이 허용하는데 까지 근무를 하다가, 필자의 업무까지 대신 해야만 하는 다른 간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출산을 한후 친정엄마와 같은 보조양육자 없이 12년 단위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장교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자녀출산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인생이 변화를 맞이한 것과는 별개로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 일을 그만 두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필자에게는 또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재까지 단절없이 일을 해오게 되었지만, 우는 아이를 떼놓고 집을 나서야만 했던 고통과 업무로 인해 주말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여전히 필자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필자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도 실제 출산과 양육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가정내 인식변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 분위기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되는 일은 자신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육아분담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의 인식개선 없이는 여성 또한 출산과 육아를 쉽게 선택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출·퇴근 이동시간, 고정된 일과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첫째자녀를 양육할 당시만 해도 없었던 육아시간 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이용하여 둘째 자녀를 하원시키는 등 자녀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이들은 기다리지만 필자를 포함한 필자의 배우자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와 유치원 방학이다. 이 때에는 필자 부부와 시댁 부모님, 친구 부모님 모두 총동원될 수 밖에 없지만 예전과 달리 필자의 배우자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일정부분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을 환영하고 조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신속한 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필자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옷하나 혼자 입지 못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이곳저곳 음식물을 흘려 매우 지저분해 지며, 뒤집는 것도, 기는 것도, 걷는 것도 부모가 때마다 기다려 줘야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양한 시행착오과 실수를 겪어야만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력해야 하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색하게 굴어서 안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워킹맘의 관점에서 본 저출생 문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 "디지털의료제품법,시대적 흐름 잘 반영 입법 평가""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소홀히 할 수 없어..시대 흐름 낙오 국가-기업 경쟁력 상실'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업계 관심이 뜨겁다. 동 법 제정 이유는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두와 관련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통상 DTx라고도 하며, 명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다)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즉,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한 건강관리 앱과 달리, 질병 치료 효과가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실제 일부 디지털치료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이러한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2017년 미국 FDA가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애플리케이션 ‘reSET’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제로 승인하면서 본격 개화됐다. 이후 2020년 Akili Interactive사 ‘EndeavorRx’, Pear Therapeutics사 ‘Somryst’ 등이 FDA 승인을 받으며 이 시장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2월, 에임메드가 개발한 ‘솜즈(Somzz)’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EndeavorRx’를 예시로 디지털치료제에 대해 설명하면, 플레이어는 이 게임에서 여러 스테이지(stage) 동안 우주선을 조종해 수집품을 찾거나 동물을 잡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게임은 ADHD가 있는 어린이 환자 등에게 집중이 필요한 과제를 반복시킴으로써 멀티태스킹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 ‘EndeavorRx’는 실제 임상시험 결과 ADHD 증상 개선 효과가 입증돼 치료제로서 지위도 인정받게 됐다. 한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2013년 IMDRF에서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디지털의료기기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며, ‘독립형 소프트웨어’와 ‘종속형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우선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영상, 생체 신호 등을 활용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가 계속 출시되며, 이러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루닛’은 이 분야 대표 기업으로,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오래 전 나와 있었고, 기존 의료기기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많아 별도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무에서도 오래전에 제정된 의료기기법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을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ChatGPT 등 AI 기술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로'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으로, 관련 기업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입법 사례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의료기기보다 훨씬 적고,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점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 자료 및 정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특성을 반영해 인허가 절차, 품질관리 체계, 임상시험 절차,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 조문을 보면,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과는 다른 고유 체계를 갖춘 부분이 많다. 예컨대, 동 법은 구성요소 성능평가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실사용 평가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GMP 심사 또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디지털의료제품법만의 독특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고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기고자 역시 ChatGPT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 느꼈고,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변호사인 기고자가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고 있으니, 제약업계 최전선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변화와 흐름을 실감하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가와 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들께서 동 법을 잘 연구하셔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시길 바라며, 이번 글은 이만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제약업계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설명..제정 배경·의의 (바로가기)

변호사·전산·홍보까지 … ‘생색내기’ 벗는 장애인 고용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12개 로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율촌은 장애인 고용률이 4.44%로 가장 높았다. 율촌은 상시 근로자 1035명 중 2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22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지평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였다. 지평은 상시 근로자 478명 중 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대륜은 상시 근로자 651명 중 15명을 고용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고용률 3.38%를 기록했다. 세종은 총 1120명의 상시 근로자 중 19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 중에는 변호사 2명도 포함돼 있다. 중증장애인은 16명이고, 고용률은 3.13%였다. 화우는 약 600명의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19명을 고용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된다. 중증장애인은 교육 및 근로 적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실장, 법무실장, 외근 전담 비서 등 실무 전반에 장애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장애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를 고용해 임직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탕비실 미화, 문서 메신저 등 다양한 직군에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법률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적 기여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로펌 업계의 장애인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한 주요 로펌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최소 125만8000원에서 최대 209만6270원까지 부과된다. 일부 로펌은 정원에 맞춰 인력을 채용해왔지만, 최근 의무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 기자(hyun@lawtimes.co.kr)서하연 기자(hayeon@law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바로가기)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의 오토바이 좌측 후면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A씨 측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긴 하지만, 큰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돼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며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위협 운전을 하던 B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했을 당시 그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본 사건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사안으로 위협 운전을 하던 상대방이 혼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따라서 A씨는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이후 B씨는 A씨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액 보상받았다"며 "배달업을 생계로 하는 A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다. 여러 정상 관계를 참작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덕분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민(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접촉 사고 후 도주 의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없음' (바로가기)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전담 기구를 구성,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로펌들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다.기존 산업재해전담팀을 확대 편성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센터나 본부를 신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전담 기구에는 주로 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김·장 법률사무소는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팀을 주축으로 노동형사팀, 건설팀, 인사노무팀 등 약 150명이 참여한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운영 중이다. 중처법 해석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인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최초로 대표이사(CEO)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형사, 노동, 환경, 건설 분야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운영 중인 광장은 자문부터 수사 대응, 형사공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최초로 도입·운영 중이다.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과 검경 출신들로 구성된 수사대응팀, 법원 출신으로 구성된 변론대응팀으로 세분화 돼있다.법 시행 전인 2021년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한 율촌은 중처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140건의 풍부한 수사 대응 및 자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다.세종은 산업안전·건설·환경·화학물질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화우는 화우 노동그룹, 형사대응그룹, 건설 및 기업자문그룹의 협업체계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CJ 대한통운 사건과 한국철도공사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고, 농협네트웍스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을 맡았던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YK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기존 조인선 변호사 단독 센터장 체제에서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이진호 대표변호사 등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망을 적극 활용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지평은 2022년 6월 산업안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검장 출신 박정식 대표변호사와 공안통 부장검사 출신 윤상호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조선소 타워크레인의 승강기 설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법인 및 대표이사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대륜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에는 판사 재직 시절 노동 및 강력범죄 전담부 경력이 있는 신민수 전 부장판사와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건 자문 경력이 있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건축, 안전사고를 전담한 경력이 있는 윤석주 전 부장검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바른은 2022년 2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이상진 전 부장검사, 박성근 전 차장검사,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재해 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 경찰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초대 중대재해전문관을 지낸 박현중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은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를 역임한 차동언 전 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출신 오인서 전 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에도 판사 출신 조용기 변호사 등 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성남시장을 변론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들 로펌들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위헌성 판단에 따라 현재 대리하고 있는 사건들의 수사나 재판에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중처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최석진의 로앤비즈]로펌의 블루오션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후임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병사는 상관을 모욕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참고인 진술이 번복,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후임 병사 2명과 대화하면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고 싶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상관인 여성 중사였다.A씨는 부대 내 감찰 조사에서 “당시 유격 훈련 기간이었으므로, 부대 내에 있지 않아 흡연장에 갈 수 없었고, B씨와 관련해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재판에서도 A씨는 “유격 훈련 때문에 부대에 있지 않았고, B 중사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모욕할 이유도 없었다”라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신고 경위를 보면 A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참고인들이 허위로 상관을 모욕했다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은 일관됐지만, 참고인들은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참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용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참고인 중 일부가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자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참고인 진술이 전부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여성 상관 성적 모욕 20대 병사에 무죄…“참고인 진술 신빙성 없어” (바로가기)

정치·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공격적 대응 나선 국내 로펌들다양한 분야 ‘원스톱 솔루션’ 제공전문가 대거 영입해 경쟁력 제고송무 역량 강화, 조직 확대·개편 국내 정치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로펌들도 대응에 나섰다. 의뢰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로펌들은 정책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하며 힘을 싣고 있다. 달라진 시장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도 최근 로펌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다. 대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은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이같은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가 가파른 성장의 비결이라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기사전문보기] [로펌] 공정거래·경영권 분쟁·부동산…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로 승부수 (바로가기)

대륜강남 포함 전국 44개 사무소 운영접수된 사건 전부 본사서 총괄 관리뉴욕·도쿄 사무소 개소도 진행 중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의 성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 측은 가파른 성장의 배경으로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를 꼽는다. 전국에 퍼진 법률사무소를 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디서나 동일하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대륜은 현재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법무·형사·노동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과 회계사·관세전문위원·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30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있다. 대륜은 전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자문,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종합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사건 진단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전국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건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해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원활한 사건 처리 위해 송무관리본부 신설 대륜은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송무관리본부도 지난달 신설했다.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사건을 분야별로 관리해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오류를 최소화한다.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관여하는 송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대륜은 분야별 핵심 인력 보강에도 나섰다. 기업법무그룹에는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던 박형건(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36기) 변호사를 지난해 11월 영입했다. 또 기업소송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수(31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 출신인 조민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도 주요 사건을 이끈다. 형사그룹은 지난 1월 합류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16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여상원(17기) 변호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안권섭(25기) 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출신으로 형사·금융·성범죄가 전문인 김동진(39기) 변호사도 포진했다. 일반 송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처음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상권(31기) 변호사가 앞장선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합류해 채권추심센터의 총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의료·제약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진성(변시 2회) 변호사가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지난달 합류했다. 지난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을 영입해 의료·제약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조세행정그룹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곽내원(25기) 변호사,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윤자영(변시 2회) 변호사가 차례로 합류했다.대륜은 해외 법률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를 영입해 미국 이민법·비자 등 자문을 강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 최영진(변시 5회)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인 이재윤(변시 10회) 변호사도 지난해 영입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의 현지 사무소 개소도 목전에 뒀다. 대륜은 지난달 미국 뉴욕·보스턴·LA 등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기업은 물론, 각국의 현지인과 기업을 상대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대륜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인 ‘AI 대륜’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변호사를 위한 내부용 AI 서비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료 검색, 서면 작성 등에 효율성을 높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법률 플랫폼 출시도 임박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진행 확인 등을 도와 의뢰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소외계층 돕기 위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대륜은 지난 2월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20기)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도 비등기이사로 활동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통해 한부모 가정·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과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기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대표는 “변화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로펌이 되겠다”며 “법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원펌 체제로 수준 높은 서비스…9년만에 ‘10대 로펌’ 도약 (바로가기)

같은 반 친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검찰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월26일 모욕·폭행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2023년 다른 학생들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동급생 B군에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A군은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려다 다소 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학업 중단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이뤄진 상담에서 범죄 사실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그 밖에 담임 교사의 진술, 학생들의 탄원서 등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형사 처벌은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데 범행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에서 A군을 대리한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봉사 등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선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 절차상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B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반 친구 욕하고 때렸다' 학폭위 조치… 검찰 "목격자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최근 SNS에 실물 사진이 아닌 ‘지브리풍’ 이미지를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촬영한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변환한 이미지들인데 오픈AI가 새로 선보인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브리풍 이미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에는 이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특정 화풍이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유료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식단 관리부터 심리 상담, 사주 보기까지, 챗GPT(ChatGPT) 같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현재, 예술 및 창작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이에 따른 문제를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짚어봤다. 오픈AI,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모델 공개 오픈AI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공개했다.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다.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알려진 챗GPT-4o 이미지 생성은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텍스트와 결합한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도 한층 정교해졌다. 예를 들어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정확한 위치에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이미지를 만든다. 또한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메뉴판이나 대사를 필요로 하는 네컷 만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능숙하게 해낸다. 이외에도 대화를 통해 맥락 내 학습을 하며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통합해 새로운 이미지 생성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미지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애니메이션 이미지 생성 인기 오픈AI는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챗GPT 이용자 급증은 오픈AI가 올해 들어 새로운 AI 모델을 대거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선보인 챗GPT-4o 이미지 생성의 인기는 더 놀랍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7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정말 즐겁다”라며 “그런데 우리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지 생성 작업이 인기를 끌면서 과다한 트래픽이 서버에 몰린 것이다. 또 지난달 31일엔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 명의 사용자가 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챗GPT를 출시하고 초기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는 5일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브리와 디즈니, 픽사 등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 변환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다. 이용자가 일상에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특정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그려달라고 입력하면 약 1분 내외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다. 일상 사진을 업로드하고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누구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다. 개인의 일상 사진이 섬세하고 따뜻한 지브리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국내외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지브리 프사’ 열풍, 누리꾼들 갑론을박 지난 10일 샘 올트먼 CEO의 X 프로필 사진 역시 지브리풍 이미지이다. 오픈AI의 더 똑똑해진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실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 있게 됐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브리풍 이미지 변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 생성한 ‘지브리 프사’가 유행이다. 근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살펴보면 부쩍 지브리 그림체로 변환한 프로필 사진이 많이 보인다. 평소에 프로필 사진을 잘 변경하지 않던 이들도 지브리 프사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또 다른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브리 프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로 이를 옹호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특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그림체를 따라해서 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지 생성을 위해 AI 모델이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했다면 일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AI 모델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시대이며 현재 애니메이션 이미지 변환 또한 트렌드의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림체 또는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지브리풍 이미지 변환, 저작권 침해일까 그렇다면 AI 모델을 사용해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 그림체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함께 이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에 관해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먼저 그림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김태환 변호사는 “그림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라며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하여 표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체와 같은 아이디어, 기법, 스타일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AI모델을 활용해 특정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이미지를 변환한 뒤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해 인정되고 있어, AI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할 경우 누구에게 권리 귀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AI 저작권에 관한 분쟁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AI 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향후 법적 문제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음으로써 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 이용은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미지 그 자체는 작품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베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개인이나 가족, 친구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변경하여 생성시키는 것은 향후 법적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I모델의 데이터 학습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AI의 학습은 웹 크롤링 등을 통해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분석하는 것에 기반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모든 복제행위를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로 규율할 경우 문화 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한정한 권리행사를 제동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것이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하에서 합리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공정 이용 여부 판단에 대해 김 변호사는 “AI의 학습이 비영리적이며 창작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저작권자의 시장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전체 중 이용한 범위가 일부인지 전체인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AI모델이 지브리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학습하는 정도가 비영리적이고, 일부만 학습하고, 저작권자의 시장에 경쟁적이지 않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대로, 지브리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학습이 영리적 목적을 가지며,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하였고, 시장에서 경쟁적인 관계가 되어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이 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원작자 권리 침해…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동네생활에는 “무분별한 AI일러스트 이용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업로드됐다. 글쓴이는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은 만화, 일러스트에 적합한 만화도상적 작화풍을 갖기 위해 수년을 노력한다”라며 “AI의 매우 정교한 그림은 수많은 작가의 고혈을 무단 학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지브리 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또한 AI를 사용한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2016년 NHK 다큐멘터리 에서는 드완고 사의 가와카미 노부오가 AI를 사용해 제작한 한 영상의 데모 테이프를 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당시 해당 영상에 관해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해당 데모 테이프는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그로테스크한 움직임의 특정 동작들을 담고 있다. 이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생각한다면 이걸 재미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고통이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어 해당 기술을 절대 작품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한 지브리 출신 애니메이터 중 야마모리 에이지에 관한 일화도 AI모델 사용에 관한 일부 대중의 부정적 견해를 일견 이해하게 한다. 그는 애니메이션 [기사전문보기]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챗GPT’가 쏘아 올린 AI 저작권 논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