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형사사건은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적 분쟁과 행정처분에서조차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국민 기본권 실현을 막는 구조적 장벽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세무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호사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와 달리 법률서비스를 ‘일반 용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기업 혹은 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수의 일반 국민,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실질적 부담이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 형사소송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국가 공권력 대응과 당사자가 경제적 약자일 경우, 변호사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즉,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이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입법 시도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적 응급처치’에 가깝다.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유형의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도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 추진력과 입법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협회 차원의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법률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한다면 한정된 면세 조치와 별개로 단계적 면세 확대와 세액 환급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면 면세 등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변협은 단순히 입법을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 법안의 통과 및 제도의 구체화, 관계 부처와의 실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또한 이런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 유형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국민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자료 축적을 통해 입법적·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실무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은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이다.국민의 권리 실현에 더 이상 ‘세금’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국민 기본권 막는 변호사 부가가치세, 후속조치 필요하다 (바로가기)

소개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서류 조작해 신탁회사 제출…1억 6000만 챙겨재판부 “신탁회사, 증빙 자료 확인 후 수수료 지급…피고인 행위와 인과관계 없어” 신탁회사를 속이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허위 용역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제출해 분양 대행 수수료 약 1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처럼 꾸며 신탁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냈다고 봤다. 아울러 제출한 서류에 실제 지급한 소개비(MGM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도 판단했다.이에 A씨는 원활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역주택조합장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이득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신탁회사에 청구한 수수료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었다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결된 용역계약에는 조합원 모집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제3자가 모집한 조합원에 대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다”며 “제3자 등을 통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탁회사는 분양 세대수, 세대별 분양 대행 수수료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신탁회사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신탁회사에 청구된 수수료는 대부분 실제로 중개를 한 대가였고 이로 인해 A씨가 얻은 이득은 없었다”며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신탁 회사 속이고 수수료 1억 챙긴 공인중개사…법원 ‘무죄’ 판결 어떻게 나왔나 (바로가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차이와 환율 조작, 불필요한 허가, 검역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가의 수입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이미 한 차례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이유로 면세 혜택 폐지를 발표했지만, 당시 현장 업무 혼란을 이유로 다음날 번복한 바 있다. 다시 최종적으로 발표된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취하 방침은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대상은 중국 및 홍콩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선적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이며, 관세는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120% 적용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건당 100달러, 6월 1일부터는 건당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운송업자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우편물 관련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현재 미국에서 면세 대상인 소액 소포량은 2024년 기준 일일 약 400만개로 추정된다. 연간으로 치면 약 14억개로, 그 중 60%가 중국발로 집계된다. 그렇기에 중국산 물품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이외에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액 물품 면세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저가의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적용받아 자국에 대거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이다.주요 국가의 소액 면세 제도를 살펴보면, 면세 한도 금액이 미국 800달러, 한국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일본 10,000엔, EU 150유로인데,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면세 한도 금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미국의 소액 면세 한도는 본래 200달러였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800달러까지 완화됐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소액 소포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 중국 적자 심화 등 문제가 커졌고, 이 때문에 당시 미국 내부에서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및 홍콩발 제품의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저가 중국산 물품의 대거 유입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EU 또한 2021년 7월부터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부과하고 있다. 2028년 3월부터는 150유로 미만의 소액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결국 소액 물품 면세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경우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알리 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진출 역시 활발해졌다. 다만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 및 KC 인증 면제 등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국내 사업자는 판매용 물품에 소액 면세 적용이 불가능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관련 KC인증을 취득해야 했기에 역차별이 문제가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품 가격을 덤핑해서라도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호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바,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해 국내로 대량 반입될 위험이 있다.때문에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소액 물품 면세 제도의 본래 취지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알맞은 제도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美 중국산 제품 소액 면세 폐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위자료’에 대해 가장 큰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때면,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위자료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서서 폭언이나 폭행, 상습적 외도와 같은 잘못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판단시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및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같은 외도 사안이라고 해도, 혼인기간이 1년인지 20년인지, 자녀가 1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평균 1,000~3,000만원 선에서 책정되지만, 상대방의 유책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해볼 수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였다면, 배우자가 상간 대상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 숙박업소 기록 등이 확보돼야 한다.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관련 진단서나 녹취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무책임이나 생활 방기가 원인이라면, 은행 거래 내역이나 지출 기록 등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 강릉 법무법인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증거를 개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외도의 경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적 요건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와 증거수집의 중요성 (바로가기)

무리한 급여인상 요구에 퇴사 협박“당사자적격 없다”며 신청 기각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주장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가 양측 간 합의된 것이며, 이들 일용직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선박임가공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근로자 B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B 씨 등은 지난해부터 회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결국 A사는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B 씨 등은 해고 통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사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은 “근로자들이 급여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해 고용관계 종결로 처리하게 됐다”며 “특히 이들은 애초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즉,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경남지노위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이 통상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근로자 역시 당사자 간 관계를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 있었고,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회사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악용해 무리한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빌미로 팀 내 불화도 일으켰다”며 “애초 이런 일이 가능한 것도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겸직 금지 등 추가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에는 자유롭게 다른 공사에 참여해 병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프리랜서인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 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청구 등도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일용직 계약종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바로가기)

해외 VPN 이용..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이용 중 계정 정지에 피해자 집단 고소..경찰, "편취 아냐"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가량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사용자들을 모집해 구독료를 송금받았습니다.A씨가 이 방법으로 얻은 차익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A씨는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이 강화돼 불가피하게 정지됐다"며 "고의로 잠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경찰은 "A씨가 2년 넘게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편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계정 정지 이후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환불 신청서를 올리고 차액을 환불해 준 점,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 착오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A씨는 계정 정지 이후 자발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전국 곳곳에 분사무소 설치, 상담변호사 도입… 기존의 틀 과감히 깨개소 9년만에 9위 로펌… 美 기업·日 법무법인과 협업 통해 해외로 2016년 대륜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법무법인 대륜은 경색된 국내 법조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왔다. 운영 방식부터 남달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시스템을 본떠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설립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좋은 로펌을 찾아 서울로 가야 했던 과거와 달리 대륜은 직접 고객 곁으로 다가가는 방식을 택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44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상담변호사’ 시스템 역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깬 사례로 평가된다. 대륜은 그야말로 ‘상담’만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이 상담→서면→재판까지 모두 담당하는 통상적인 로펌의 관행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 제대로 된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대륜은 이 같은 운영 방식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지난해 1127억원 매출액을 기록하며 9위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오랜 시간 발전시켜 온 대륜만의 시스템을 이제 해외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기존의 법조 시장은 굉장히 불투명했다. 특히 일반 의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더욱 그랬다. 변호사나 로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속칭 브로커를 통하기도 했다. 심리적인 장벽이 점차 높아졌고, 법조 시장 전체에 대한 고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륜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다. 우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미국 대형 로펌들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분사무소가 최소 수십 개가 넘는다. 이러한 로펌들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주사무소 한 곳을 중심으로 전국에 43개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핵심은 주사무소가 전국의 모든 분사무소를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전국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니,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상담변호사를 둔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 달라.“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상담’이다. 이 단계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특징을 초기에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적절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상담 과정에는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투입돼야 한다. 상담변호사를 별도로 둔 이유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초기 응급조치와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및 병리과 의사가 있다.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기간 실력을 인정받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선발된 상담변호사가 사건별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회계사·노무사·세무사·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함께 투입해 다각도로 사건을 바라보도록 했다. 이는 미국의 선진 로펌 시스템과도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주로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고객 상담에 나선 뒤 해당 사건을 적합한 팀에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대륜도 마찬가지다. 상담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사건 유형에 따른 분배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진 대륜만의 특성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건 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앞에서도 언급했듯 결국 가장 중요한 주체는 ‘고객’이다.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또 상담이 잘 이뤄졌어도, 고객이 최종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시스템이다. 대륜의 경우 사무소가 전국으로 분포돼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점들을 완벽히 보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송무관리본부’와 ‘고객만족센터’다. ‘송무관리본부’는 송무 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그룹이다. 사건이 수임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민사·행정 △형사 △가사 등 분야를 나눠 관리부를 구성했다. 관리부 하나당 부장 변호사 1명이 배치되고, 그 외 시니어급 변호사·법무실장·법률 사무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실 변론·소통 누락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는 약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였다. 고객들이 남긴 피드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 사무소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고객들의 생각을 시시각각 전달하면서, 대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도모하는 방식이다. 실제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98% 이상의 고객이 ‘만족’을 표했다.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관리팀에서 신속히 대응한 결과다."―대륜이 추구하는 미래의 로펌 모델은 어떤 모습인가?“대륜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로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잘 설계해 놓은 대륜만의 시스템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해외 각지에 분사무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유수 로펌이나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설루션 플랫폼인 코리니(Koriny), 일본 대형 법무법인인 베리베스트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외국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국내 변호사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법률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조계 발전 또한 더딜 수밖에 없다. 법률 시장이 변화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관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륜은 오랜 시간 혁신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분사무소 운영과 상담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그랬다. 더 나아가 대륜은 ‘리걸 테크(Legal Tech·법률 정보 기술)’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륜’을 출시했고, 종합 법률 플랫폼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이 대륜을 발전시켰다고 믿는다. 이제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로펌으로의 성장이다. 대륜이 차근차근 다듬어 온 시스템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로펌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문미영 객원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률 서비스 시장 혁신의 아이콘… 이제는 글로벌 로펌 꿈꾼다 (바로가기)

통계청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은 765만4,000명에 해당하고 이중 취업여성이 505만3,000명, 미취업여성이 260만1,000명이었으며, 미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121만5,000명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사유는 육아가 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수가 3명이상(27.7%), 2명(23.7%), 1명(21.1%)로 자녀수가 많을 수록 높았고 6세이하(33.5%), 712세(19.9%), 1317세(11.4%)로 자녀가 어릴수록 높았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여성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통계상의 육아와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모두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우리사회에서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제도 또한 예전과 달리 매우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육아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체력이 허용하는데 까지 근무를 하다가, 필자의 업무까지 대신 해야만 하는 다른 간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출산을 한후 친정엄마와 같은 보조양육자 없이 12년 단위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장교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자녀출산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인생이 변화를 맞이한 것과는 별개로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 일을 그만 두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필자에게는 또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재까지 단절없이 일을 해오게 되었지만, 우는 아이를 떼놓고 집을 나서야만 했던 고통과 업무로 인해 주말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여전히 필자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필자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도 실제 출산과 양육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가정내 인식변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 분위기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되는 일은 자신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육아분담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의 인식개선 없이는 여성 또한 출산과 육아를 쉽게 선택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출·퇴근 이동시간, 고정된 일과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첫째자녀를 양육할 당시만 해도 없었던 육아시간 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이용하여 둘째 자녀를 하원시키는 등 자녀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이들은 기다리지만 필자를 포함한 필자의 배우자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와 유치원 방학이다. 이 때에는 필자 부부와 시댁 부모님, 친구 부모님 모두 총동원될 수 밖에 없지만 예전과 달리 필자의 배우자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일정부분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을 환영하고 조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신속한 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필자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옷하나 혼자 입지 못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이곳저곳 음식물을 흘려 매우 지저분해 지며, 뒤집는 것도, 기는 것도, 걷는 것도 부모가 때마다 기다려 줘야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양한 시행착오과 실수를 겪어야만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력해야 하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색하게 굴어서 안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워킹맘의 관점에서 본 저출생 문제 (바로가기)

변호사·전산·홍보까지 … ‘생색내기’ 벗는 장애인 고용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12개 로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율촌은 장애인 고용률이 4.44%로 가장 높았다. 율촌은 상시 근로자 1035명 중 2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22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지평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였다. 지평은 상시 근로자 478명 중 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대륜은 상시 근로자 651명 중 15명을 고용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고용률 3.38%를 기록했다. 세종은 총 1120명의 상시 근로자 중 19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 중에는 변호사 2명도 포함돼 있다. 중증장애인은 16명이고, 고용률은 3.13%였다. 화우는 약 600명의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19명을 고용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된다. 중증장애인은 교육 및 근로 적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실장, 법무실장, 외근 전담 비서 등 실무 전반에 장애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장애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를 고용해 임직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탕비실 미화, 문서 메신저 등 다양한 직군에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법률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적 기여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로펌 업계의 장애인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한 주요 로펌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최소 125만8000원에서 최대 209만6270원까지 부과된다. 일부 로펌은 정원에 맞춰 인력을 채용해왔지만, 최근 의무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 기자(hyun@lawtimes.co.kr)서하연 기자(hayeon@law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 "디지털의료제품법,시대적 흐름 잘 반영 입법 평가""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소홀히 할 수 없어..시대 흐름 낙오 국가-기업 경쟁력 상실'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업계 관심이 뜨겁다. 동 법 제정 이유는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두와 관련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통상 DTx라고도 하며, 명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다)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즉,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한 건강관리 앱과 달리, 질병 치료 효과가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실제 일부 디지털치료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이러한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2017년 미국 FDA가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애플리케이션 ‘reSET’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제로 승인하면서 본격 개화됐다. 이후 2020년 Akili Interactive사 ‘EndeavorRx’, Pear Therapeutics사 ‘Somryst’ 등이 FDA 승인을 받으며 이 시장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2월, 에임메드가 개발한 ‘솜즈(Somzz)’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EndeavorRx’를 예시로 디지털치료제에 대해 설명하면, 플레이어는 이 게임에서 여러 스테이지(stage) 동안 우주선을 조종해 수집품을 찾거나 동물을 잡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게임은 ADHD가 있는 어린이 환자 등에게 집중이 필요한 과제를 반복시킴으로써 멀티태스킹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 ‘EndeavorRx’는 실제 임상시험 결과 ADHD 증상 개선 효과가 입증돼 치료제로서 지위도 인정받게 됐다. 한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2013년 IMDRF에서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디지털의료기기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며, ‘독립형 소프트웨어’와 ‘종속형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우선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영상, 생체 신호 등을 활용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가 계속 출시되며, 이러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루닛’은 이 분야 대표 기업으로,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오래 전 나와 있었고, 기존 의료기기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많아 별도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무에서도 오래전에 제정된 의료기기법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을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ChatGPT 등 AI 기술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로'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으로, 관련 기업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입법 사례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의료기기보다 훨씬 적고,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점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 자료 및 정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특성을 반영해 인허가 절차, 품질관리 체계, 임상시험 절차,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 조문을 보면,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과는 다른 고유 체계를 갖춘 부분이 많다. 예컨대, 동 법은 구성요소 성능평가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실사용 평가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GMP 심사 또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디지털의료제품법만의 독특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고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기고자 역시 ChatGPT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 느꼈고,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변호사인 기고자가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고 있으니, 제약업계 최전선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변화와 흐름을 실감하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가와 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들께서 동 법을 잘 연구하셔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시길 바라며, 이번 글은 이만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제약업계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설명..제정 배경·의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