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60대 남성이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1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급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병원과 짜고 시술을 여러 차례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그러나 A씨는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은 만큼, 착오가 있었다면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애초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가 여러 차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시술과 재시술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의사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A씨의 대리인인 김수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치료 기간을 늘리는 등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앓던 질환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바로가기)

오늘날 한국 법률시장은 단순한 내부 경쟁을 넘어,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거나 인재를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사무소 중심, 개별 실적 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실행이다.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초대형 미국 로펌의 국내 진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한국 로펌이 설 자리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수의 로펌은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수임, 수익 분배, 비용 관리 등 전반적 운영이 파트너 단위로 분리된 ‘별산제’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외형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구조로 협업·통합·브랜드 관리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반면 글로벌 초대형 로펌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지역 분산-운영 통합형 모델’은 사무소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 운영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를 낯설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오해하거나 단지 외형만 따라한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한편, 이러한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저항은 규정을 통한 규제나 언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저항은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초대형 외국 로펌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시장 질서와 경쟁 구도는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이는 과거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등장했을 때, 기존 휴대폰 브랜드들이 순시간에 주도권을 내주었던 사례와 같다. 따라서 글로벌 시스템의 도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해 나가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에 발맞춰서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다. 대륜은 국내 생존이 아닌, 글로벌 초대형 로펌으로의 성장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 로펌들의 시스템을 학습하고 교류해 왔으며, 필자 역시 대륜의 뉴욕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면서 밀뱅크(Milbank LLP) 뉴욕 본사를 방문해, 국적이 다른 파트너들이 하나의 사건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질적 통합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륜은 전국 사무소 간의 통합 운영 시스템, 사건 공유 체계, 중앙집중형 리스크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갖춰 왔다. 뿐만 아니라, 외국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공동 브랜드 구축, 상호 투자, 인수합병(M&A)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글로벌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한국 로펌이 마주한 현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 나아가 그 기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에 걸맞은 구조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한국 로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위기의 한국 법률 시장, 글로벌 기준 맞춰 나아가야 (바로가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제도를 뜻한다. 경쟁당국으로서는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및 제재로 인한 부담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CP를 도입하고 그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 혜택이 있다. 2001년에 도입된 CP는 과징금 감경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떠밀려 2014년 인센티브가 폐지되었다가, 2023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P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된 변경 내용은 평가단계와 가점, 평가절차 등이다.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면접)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예정이다.특히 평가절차 중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제도들이 폐지된다. 등급보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CP제도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보류하는 제도를 뜻한다. 등급보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길 경우 조치가 하향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게 될 경우 평가 '무효' 조치를 받는다.CP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다. CEO 의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CP도입 여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전담조직 및 예산 지원 △교육 △사전감시 및 내부고발 △인센티브 △효과성 평가 등이다. 특히 세부측정지표 대부분에서 CEO의 참여여부 및 보고·승인 건수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CP전담부서 역량 강화는 필수다. 특히 가점요인의 경우 CP 전담부서 역량이 중요해진다. 평가항목은 대기업 48개 중견·중소기업은 40개로 구성되는데 CP 전담부서가 이를 독자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점 요인들은 CP만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역량 강화는 필수다.작년 AA~AAA등급을 받은 대부분 기업들은 부사장 등을 관련 리더십으로 임명하는 등 CEO직속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점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4점) 다른 업체(협력업체) CP 도입 및 운영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우수사례 분석도 중요하다. 평가대상이 재작년대비 작년 두 배 이상 증가해 다른 기업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정성평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수사례를 참고해 CEO등 내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CP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바로가기)

조합원 모집·토지매입 법률적 요건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평생 모은 재산 잃기도…피해자들 엄벌 탄원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건설업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일반 조합원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조합 자체를 설립한 적이 없었고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승인 역시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서 A씨는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계좌내역 확인 결과, 편취한 금원은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A씨는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기인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려 A씨는 피해 변제를 빌미로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들이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조합원 모집·토지매입 법률적 요건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 평생 모은 재산 잃기도…피해자들 엄벌 탄원 (바로가기)

2005년 설립, 제주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경제 발전 공헌회원사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해외 진출 법적리스크 등 조력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제주바이오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3일 제주바이오기업협회 본사에서 제주바이오기업협회 김성후 회장과 대륜 고승석 변호사, 정진성 변호사, 김경욱 상담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제주바이오기업협회는 2005년 설립되어 도내 바이오 기업의 문제 수렴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제주바이오기업협회가 운영하는 ‘제주상품 직거래장터’에는 협회 회원사와 협력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 제주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뉴욕 우수 상품전에 참가했으며 2020년에는 제주테크노파크와 드라이브스루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양사는 기업 간 거래 법률 조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자문 △해외 진출 시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기업 노무 및 세무 자문 등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성후 제주바이오기업협회 회장은 “제주바이오기업협회는 지난 20년간 도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지역 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모토로 대륜과 함께 자사몰과 해외 거래처 등 활로 개척 등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그룹과 의료제약그룹 내에 경쟁력 있는 변호사들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해외 거래 관련한 법률 조력도 가능하다”라면서 “이번 MOU를 통해 제주바이오기업협회가 해외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제주바이오기업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최근 일부 언론과 기성 로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생 로펌들에게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딱지를 붙여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신생 로펌은 기성 로펌에 비해 자본력은 부족할지라도 혁신에 대한 갈망과 이를 실행하는 실천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성장하는 로펌을 견제하고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수의 분사무소 운영 △디지털 마케팅 중심의 고객 접근 전략 △효율적인 사건 처리 시스템 등 전략은 각 로펌이 추구하는 철학과 운영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틀로 묶어 획일화하는 것은 ‘미래 법률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시스템이 고객을 중심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다. 필자가 초년 변호사였던 시절이다. 법정 복도에서 의뢰인이 울고 있었다. ‘패소했나?’라고 유심히 들여다보니 재판은 시작도 안했다. 하지만 이윽고 괴성이 들렸다.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던 것이었다.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서비스를 의뢰한 고객이 되레 질책받는 모습을 보며 국내 법률시장의 후진성과 권위주의를 실감했다. 그 때 처음 법률서비스에서 고객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야한다고 느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대다수 기성 로펌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 고객을 서울로 오게 만든다. 반면 대륜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생활권 가까이에 사무소를 둔다. 수임 이후에도 고객관리팀이 만족도와 소통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 시 담당 변호사를 교체하고 환불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프로세스는 일본의 대형 로펌 역시 벤치마킹하고자 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변화의 또 다른 핵심은 마케팅 방식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 법률시장은 그 어디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어떤 법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족 친지를 동원해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사법 브로커를 중심으로 ‘깜깜이 운영’이 당연시 됐다. 이는 결국 고객에게 과도한 수임료가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이 같은 방식을 청산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주된 방식으로 삼았다. 홈페이지만 훑어 보더라도 형량과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광고 시장 과열로 이어졌고, 높은 광고 비용은 다시금 고객 부담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글로벌 로펌의 사건 처리 시스템은 병원 진료 체계와 유사하다. △상담 △ 서면작성 △재판 출석 등 각각의 단계에 맞춰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 핵심은 이 분업이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총괄 책임자가 중심을 잡고, 각 단계가 긴밀히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단일 원펌(One Firm) 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전략의 일관성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전관 변호사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 역시 이 구조하에서 재판 출석과 전략 자문 등 사건 처리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더불어 △AI 법률 서비스 개발 △고객 서비스 고도화 △ 글로벌 진출 등 제도적 혁신에 아낌없이 재투자한다. 법률서비스는 이제 전문가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조의 규모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가이다.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대륜은 실천으로 이에 응답할 것이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대륜) [기사전문보기] 법률서비스 주체는 '고객'이다 (바로가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 등 2명을 속여 6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법조타운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주 작업이 끝났고 1년 내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주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 중 1명인 B씨에게 4억 7,000만 원을 지급 명령도 내렸습니다.B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박신영 변호사는 "A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약속이행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이어갔다"며 "재판 과정 중에도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금을 변제 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기 혐의' 50대, 재판 받으면서 또 수억 원 사기행각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공직 생활 23년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 법무법인 대륜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여상원 변호사를 영입해 전 분야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여 변호사는 1981년 행정고시(제25회)와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모두 합격한 ‘고시 2관왕’이다. 1988년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여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과 창원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을 맡았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고, 마약전담 형사부 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심층적인 법리 검토를 위한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23년 공직 생활을 마친 여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메스암페타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서 승소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등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 10년 넘게 주요 종편의 정치·법률 패널로 참여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여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 상주하며 각종 계약법과 마약범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여 변호사는 “최단기 10대 로펌에 들며 빠르게 성장하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4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살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방안을 고안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최근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랜 경력을 갖춘 여 변호사의 합류로 송무 분야 대응력이 한껏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TV에서 많이 본 그 분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수·출입 법률 자문·특허 출원 조력 등 법률 지원 통한 글로벌 성장 파트너십 구축대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벤처기업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황해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륜 측에서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가, 황해 측에서는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는 농촌진흥청이 실증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 중인 기업으로,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전, 포스코 등 대량 배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업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찬 황해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 보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법무, 해외 진출 컨설팅,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수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황해의 글로벌 성장 여정에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함께할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황해 EDA 업무협약 체결…국제 무역·특허 등 법률 조력 (바로가기)

오픈채팅서 만난 피해자 사칭3500만 원 상당 금품 가로채재판부 “신뢰관계 이용한 범행…죄질 나쁘고 피해액 상당해” 정신 질환을 앓는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또 B 씨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B 씨를 사칭해 대출받는 등 35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이들은 B 씨가 자폐증을 앓아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천정민 변호사는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소득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까지 적용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