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원고 “공사 진행 후 대금 미지급” 주장재판부 “계약당사자 피고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조선업 하청업체가 협력사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조현락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용접작업 하청업체 A 사가 원청 협력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 사는 2021년 8월 협력사 대표 B 씨와 용접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초 계약기간 이후부터는 쌍방이 합의해 3개월 단위로 거래 관계를 연장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A 사는 협력사와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A 사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44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그간 세무·회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겨왔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B 씨가 동의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B 씨 측은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B 씨가 대표로 있는 협력사이며, 공사대금은 B 씨가 아닌 협력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인 2022년 2월부터의 계약당사자는 B 씨가 아닌 B 씨가 소속된 협력사였다”며 “비록 이전에는 선행계약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가 B 씨였으나,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사 합치를 이뤄 이후부터 협력사 명의로 대금이 지급됐으므로 A 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 역시 계약당사자가 B 씨 개인에서 협력사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의사합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A 사가 협력사 명의의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받아왔던 점, 세금계산서 역시 거래 당사자로 협력사가 기재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계약당사자의 변경 과정에서 상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B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관건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적확하게 가리는 것이었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를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선행 판례에 의거해 원고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돈 덜 받았다”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소송 당한 협력사 대표…결과는? (바로가기)

고등학생,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은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또 보호자 특별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군은 같은 해 8월경 피해자 17살 B군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B군은 지역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행위인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A군은 자신의 친구들 역시 B군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인들과 함께 B군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다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A군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소년부에 넘겨지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A군의 법률대리인은 "A군은 미성년자로 주위 어른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가담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측도 A군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A군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라면서 "다만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을 강조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특수감금 치상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송치(9~10호)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처분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감히 내 친구를?"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사적 응징한 10대, 형사처벌 면해 (바로가기)

대륜, 2024년 매출액 1,127억 원…2016년 설립 이후 '9년만' 매출 10대 로펌미국 대형로펌 벤치마킹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고객 맞춤형 원펌 로펌 거듭김국일 대표 "고객과 신뢰를 쌓아 온 결과…국내 넘어 글로벌 로펌 도약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해(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대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빨리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전했다.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이는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대륜이 '최단기 10대 로펌 진입'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의 도입'이 꼽힌다.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국내 전역에 최소 수 십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또한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 역시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아울러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며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나아가 대륜은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한편,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설립 9년만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진입’ 진입…설립 9년만의 ‘신기록’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설립 9년만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파이낸셜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127억…설립 9년만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설립 9년 만에 쾌거 (바로가기)

기업마다 세부적인 현황 제각각…맞춤 관리 필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산업계 전반에는 여전히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논의는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산업별로 세부적인 현황이 달라 실제 현장에서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산업재해자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망자 수는 2016명에 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을 살펴보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72개소이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최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 등 관련자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중처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체계를 갖춘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계를 갖추는 데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어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데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수적인데,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은 재정상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50.9%)이 연간 안전관리 예산에 1000만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 역시 13.9%에 달했다.이러한 연유로 기업 규모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가 기업 운영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재해 예방의 부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책적인 부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규모별 관리 달리해야 (바로가기)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집행유예로 감형法 “피해자 합의 고려해 결정”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A씨는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7개월간 학교에서 제자인 B양을 2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에서 A씨는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수업을 하던 중 장난 식의 신체 접촉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몸을 더듬는 등 고의적인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로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사유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의무가 있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A씨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도운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합의 여부 이외에 다른 요소들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모두 따진 다음 대응을 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제자 성추행 혐의’ 고등학교 교사…2심서 감형, 왜? (바로가기)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5일 A군이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군은 2023년 같은 학교 친구 B군의 신체 부위를 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4시간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군 측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B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까운 친구에게 장난을 쳤을 뿐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피고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폭력이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약했지만 점차 심해졌으며, B군에게 한 욕설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군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도를 높여가며 피해 학생의 신체를 때리고 욕설 등을 한 것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원고와 관계 단절 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행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데다 원고는 관계 단절 이후 더 이상 괴롭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A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두 학생은 당시 서로 놀리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신고 이전까지의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한 것은 옳지 못한 처분"이라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교통법규·안전규정 준수 자문 및 이슈 발생 시 법적 조력 제공대륜 “신흥여객의 법적 안정성 높여 서비스 품질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전북지역 운수업체 신흥여객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9일 신흥여객 대표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김형진 변호사와 신흥여객 김용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신흥여객은 지난 1980년 설립된 이후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를 비롯한 운송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기업으로, 철저한 안전 운행과 우수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객 만족 실현에 앞장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신흥여객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신차 도입·구매시 관련 서류 검토 △교통법규 및 안전규정 준수 자문 제공 △교통사고 등 이슈 발생 시 법적 조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용원 신흥여객 대표는 "운수 업체들은 안전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대형 로펌 대륜의 뛰어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교통 민·형사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MOU로 신흥여객이 법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을 운영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신흥여객과 MOU 체결 (바로가기)

"자체개발 기술, 보호는커녕 검열로펌 기본권 침해…경쟁력도 약화"변호사 광고 규칙 헌법소원 제기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우듯 선진 기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인공지능(AI)’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 참담한 심정입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8회·사진)는 2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활용된 프로그램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작년 10월 제정한 이 규칙은 법무법인이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려면 변협의 인증과 책임변호사의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이후 변협은 무료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징계를 강행했고, 대륙아주는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륙아주는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이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내 로펌은 계속 리걸테크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 매출 1200억원대로 최근 대형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지난달 16일 AI대륙아주와 비슷한 ‘AI대륜’을 선보였다.대륜은 변호사 광고 규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변호사는 “법인 자체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인데, 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검열·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의 절반 이상이 AI 기술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우선 허용한 뒤 부작용이 생길 때만 부분적으로 규제한다”며 “한국은 일단 다 규제하고 보자는 식이니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AI 법률 서비스는 국민 편의와도 직결된다는 게 대륜 측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들이 법률 지식을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법률AI 척화비 세우는 변협…美처럼 先허용 後규제해야" (바로가기)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위한 특허 전략 논의이일형 변호사, 에버그리닝 전략과 특허 전략 방안 제시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결정형 발명, 용량·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리닝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nyh2152@medifonews.com) [기사전문보기] 메디포뉴스 - 최보윤 의원 주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컬헤럴드 - 최보윤 의원 주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위한 특허 전략 논의' 이일형 변호사, '에버그리닝 전략과 특허 전략 방안' 제시 (바로가기) 메디팜헬스 - 에버그리닝,"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제약.바이오사들의 전략은? (바로가기)

도급계약·시공감리 등 건설업계 내 법률문제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운영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분쟁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금강·대화·동경건설과 각각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각 건설사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건설부동산그룹 소속 김형진 변호사, 금강건설의 임재훈 대표이사와 김신 전무이사, 대화건설의 박진형 대표이사, 동경건설의 김태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금강·대화·동경 건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전문기업이다. 금강건설은 국내외 다분야 건설사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대화건설은 전기·통신·설비 등 각 공정별 시공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동경건설은 시공 품질, 공사 기간 관리, 현장 안전 확보 등 건설 현장 제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들 건설사 모두 다양한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대륜과 각 건설사는 ▶ 건설·부동산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 건설 현장 내 이슈 대응, ▶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 및 교육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금강건설 임재훈 대표이사는 “대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는 자사의 지속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화건설 박진형 대표이사는 “감리는 공사현장에서 시공 품질과 공사 기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대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동경건설 김태성 부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감리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시행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 건설사별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4개의 분야별 그룹을 운영하면서, 고객 사건에 따라 3~20인 이상의 TF를 구성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금강·대화·동경건설과 ‘건설분쟁 예방·대응’ MOU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