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65706

최근 임대차 계약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체결한 뒤 불량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천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 915억 원이며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법조계에서는 자구책으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방법으로 든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취지와 소명자료에 대해 법원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지급명령 결정 등본이 송달돼 소송의 간소한 절차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이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재국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측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며 “청구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 처분을 받게 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해야 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만 한다.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묵시적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해당한다.심 변호사는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폐해인 만큼 세입자가 이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채권 계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사 소송은 증거를 통한 입증이 승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법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관련 사건을 조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03144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빚투)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빚을 내서 암호화폐를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로 결국 파탄에 직면한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심재국 도산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향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에서는 투기성 행위로 보이는 암호화폐 투자로 채무를 크게 증대시킨 경우 개인회생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기각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투기성 빚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결과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에 제한이 없는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나 투기와 달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광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회생 신청사유가 사행성이 심한 투자로 과도하게 채무가 발생했다면, 우선 법률상담을 이용해 빠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심재국 도산전문변호사는 “투기성 빚이라도 채무의 정도,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 개인마다 채무상황이 다를 수 있다. 재판부에 충분한 설득을 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며, “특히 암호화폐, 주식투자 빚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변제계획안을 살펴보기 때문에 신청서류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채무가 1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회생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무가 총 25억 원을 초과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이 무리하게 빚을 진 상황일 경우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다를 수 있고, 회생파산 신청자가 많아진 만큼 법원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어 법적 조력을 강조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회생파산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497878

최근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산재사고로 보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르면 ‘중량물 등을 취급하거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또 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합의서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종용한다면 이 역시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찬우 산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재해보상 의무와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 보상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만 산재보험급여로 대체된다.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정 변호사는 “근로자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업재해보험금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 사망보험금 등 총 손해 중 산재보험 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산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며, “현재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 법률 조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92826

정부는 지난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가벼운 경범죄로만 처벌돼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의결에 대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여성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 행위는 5가지로 명시됐으며 높아진 범행 수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특히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하며 필요시 범죄중단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상담소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한편 이번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극적인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젠더폭력살인근절법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심재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됨을 입증해야 하고, 공포와 불안을 유발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 성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무리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이에 대해 최근 심변호사는 “지난해 식당업주가 자주 오던 단골손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스토킹 해왔지만 영업방해로 훈방 조치된 뒤 피해자를 살인해 20년을 선고 받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50km를 쫓아왔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경우 등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821512

데이트 폭력,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가해자 보복 두려워 합의하는 경우도데이트 폭력의 특수성 다룰 수 있는 법 제·개정 필요[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 2018년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연인을 살해했다. 이 남성은 이미 연인 A씨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모두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살해 한 달 전에도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남성은 풀려났고 한 달 뒤 결국 A씨를 흉기로 찔렀다.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해 합의는 물론 선처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가스라이팅이란 지속적인 심리적 지배를 통해 상대방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해 행위로 심리학 용어다. 이 경우 가해자는 지속적인 폭행을 할 수 있고 결국 끔찍한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또한, 친밀한 사이다 보니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피해자 처지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선뜻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데이트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현행법(형법)이 다루지 못하는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 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친밀성'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데이트 폭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폭행죄가 적용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인 관계 또는 친밀한 사이인 상황이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가 쉽지 않고, 풀려난 가해자는 결국 더 끔찍한 폭행이나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또 다른 문제는 일반 폭행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가 가까워 서로의 집, 직장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제대로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제주KBS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31건 중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가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주여성상담소 소장은 이를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신상을 다 알고 있어 제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렇다 보니 데이트 폭력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기 쉽고 폭행이 누적돼 살인 같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2018년 도입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 강화책이다.삼진아웃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을 3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하지만 데이트 폭행을 현행법 안에서 계속 다루는 한 삼진아웃제 역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입 당시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진아웃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단순 형법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사범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첫 번째 범죄부터 구속하거나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데이트 폭행에 관한 법이 따로 없다 보니 처벌은 물론 예방도 쉽지 않다. 예컨대 데이트 폭력처럼 친밀한 사이인 부부 관계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긴급 임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때 경찰 선에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접근금지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하지만 가정폭력 특별법은 혼인 관계만 규정해 데이트 폭력은 해당하지 않는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역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탓에 최소 2개월이 소요돼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7월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토론회에서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기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만 최소 2개월에 걸리고 있어 독자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법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2020년 7월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는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 B 씨는 보복범죄를 당했다. 당시 가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됐지만 몇 시간 뒤 바로 풀려났고 며칠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받았지만 도움이 전혀 안됐다고 울분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전문가 역시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정책연구팀장은 "현재 가정폭력 특별법은 가족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한다"며 "범위를 교제 관계 등 연인까지 확대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더불어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정책이나 인식은 부족하다"며 "데이트 폭력이 살인이라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71823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여성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회사 대표 A씨는 회식 장소에서 여성 부하 직원의 머리를 잡아 가슴으로 당기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직원 및 회식에 참여했던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점과 성적인 언동은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머리, 어깨는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은 동석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팔이 여직원 목에, A씨의 가슴이 당시 여직원 머리에 닿은 것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당시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자신의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억울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덧붙였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9881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931건이었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증가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이는 통계월보에 법인 파산 신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기 시작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많은 기업이 길어지는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 법인 파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기업, 법인 파산 대신 기업을 살릴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업회생, 기업회생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법인, 기업회생은 법원의 중재와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기업의 채무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일시적인 자금 흐름의 경색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라면 현재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운영을 지속해 그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 업체나 채권자들에게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즉,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받는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일시에 중단되고 수령할 금원들은 전부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파산할 경우 청산하는 청산가치보다 영업활동을 계속해 존속할 경우의 존속가치가 더 높은 경우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는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하며 기업과 채무자,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탄탄한 회생 계획안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예상되는 변수나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가면서 손실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신청은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미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 매출 발생 및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과도하게 악화하기 전, 적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하지만 기업의 파산,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할 정도로 지속적인 운영이 힘겨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상담료나 수임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와 선뜻 상담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그런 이유로 법인 파산, 회생을 앞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일부 법무법인에서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 기업회생신청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찬우 변호사는 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터넷 등의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적극 이용해 방안을 세우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위치하며 기업소송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583412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은 사건의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은 그 폭력의 수위나 집요함이 오히려 더 높아 경험 많은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아야 할 정도의 사건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서울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부모님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아졌다.A양을 추궁해 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본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나 평소 어울리던 B를 비롯한 친구들이 지난해 부산에서 전학 온 C에 사이버 폭력을 가한 것이 발각되어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A와 B의 친구들이 벌인 행동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고,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더욱 심한 욕설을 가했으며,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괴롭힘이었다.이어지는 괴롭힘에 결국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수시로 울리는 휴대전화 알람이 무섭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C양.A양의 부모는 “C양이 큰 상처를 입을 동안 괴롭히는 친구들을 말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 분명하나, 혹여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크기도 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교육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학교가 문을 닫은 사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장소와 양상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대면 상태에서 이뤄지는 물리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으나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다. 그 종류에는 SNS,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이 있고 허위의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사이버 폭력 처벌이 가능해졌다.신체적인 폭력이 없다고 가볍게 볼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서 물리력의 행사는 큰 요인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교육부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사안 점수 기준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신체적인 폭력 행사와 무관한 항목이며, 심각성 항목 또한 사이버 폭력의 정도에 따라 책정 가능한 부분으로 사이버 폭력만으로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던 과거와는 달리 제8, 9호에 해당하는 전·퇴학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와 관계가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대부분”, “만일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사이버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미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이어 “학교폭력은 어느 상황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피해 학생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가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 현명한 대처가 필수적이다”며 “부당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우리 변호사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91338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집을 비워 주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임대인들이 부동산 변호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임대인 A 씨는 수개월째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버린 임차인 B 씨 때문에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증금까지 전부 소진되어 버리자 더는 임차인을 기다릴 수 없게 됐고, 결국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명도소송은 부동산 관련 소송 중 하나로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았을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 연차가 있을 때. 소유주는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해 불법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왜 명도소송까지 해야 할까?뉴스 등 미디어에서는 대게 임대인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임차인의 사연이 주로 알려지는 편이나,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를 찾는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수도 상당하다.자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경험 많은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임차인의 월세 연체 등 피해로 갈등을 겪던 중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 자문 없이 않고 개인적인 대응에 나섰다가는 해당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자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거 및 영업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 짐을 꺼내거나 한다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처분으로 오히려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실력행사보다는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명도소송 진행하시려는 임대인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송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 이전 가처분을 통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임차인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점유 이전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다면 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꼼꼼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였다.이처럼 명도소송은 소 제기에 앞서 경험이 많은 부동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점유 이전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또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경우 도시 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법령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임차인 명도소송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인정된 임차인의 여러 권리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법령은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최신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찬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 사건의 법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inews24.com/view/133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