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 체불임금확인서 받은 퇴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설계 업종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 지급을 미뤘고, 대표는 노동청에 출석해 돈이 생기면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지급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고, 결국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 규모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회사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1차 지급일에 입금하지 않았고, 현재도 수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을 갖고 있으며, 받을 수만 있다면 민사소송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체불임금확인서와 분납 합의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 퇴직금 산정에 월급 외 야간·주말수당 등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 지급을 계속 미루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로서는 집행권원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을 확보했다면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런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 퇴직금 청구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재직 기간과 임금 수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수당이 산정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야간수당, 주말수당 등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됐는지 여유를 두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 절차를 거친 사건이어서, 청구 금액을 넓히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지연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을 미루며 버티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납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합의 이행을 기다리기보다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분납 합의서처럼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문서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