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 직장 동기의 고소와 대기발령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동기인 상대방이 명절 연휴 중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퇴사를 요구했으나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현재 회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징계 절차도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입사 후 수년간 친하게 지냈고, 개인 메시지는 많지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잡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법적 절차가 낯선 의뢰인은 지금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동선 자료와 대화 내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존할 것인가
• 형사 절차의 대응이 회사의 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당일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세요. 사건 후 이미 시일이 지났으므로 의뢰인이 기억하는 동선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의뢰인이 증거 수집 담당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을 보전하세요. 의뢰인은 대화방을 나간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렌식으로 모든 내용이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실관계를 먼저 재구성하고 의견서로 대응하세요. 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분석해 대응하고,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면담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도 상황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목표를 세우되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징계 대응은 신중히 하세요. 1차 목표는 무혐의나 불송치입니다. 다만 대응 상황에 따라 합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는 형사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와 맞물리므로 당분간 발언을 조심하고, 형사 절차에서 정리된 내용을 활용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는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고소를 당하면 직장의 인사 조치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