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뺑소니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뺑소니사고 상담 안내

뺑소니사고 상담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고 그 직후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연락과 서류를 받았는지, 피해자 조사와 블랙박스·CCTV 확인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통사고 분야의 법률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사람이 다쳤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신고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현장을 벗어난 경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물건만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달리 다루어지므로,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뺑소니사고 알아보기

면허에 관한 처분은 따로 간다

뺑소니사고로 조사를 받으면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재판이 한 줄기로 이어지고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그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으며, 다툴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 가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면허에 관한 통지는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따로 도착하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나란히 흐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각각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 접수가 형사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보험 접수는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는 절차이고, 현장을 떠난 부분을 어떻게 볼지는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수리비가 실제로 정리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혔는지는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두면 뒤에 그 문서가 다시 문제되기도 합니다.

배상 범위는 민사로 이어진다

형사 처분이 끝난 뒤에도 배상 범위에 다툼이 남으면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나누어 셈하고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도 함께 문제되는 사고라면 형사 절차에서 정리된 내용이 민사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고 다시 다투어집니다. 합의서에 어느 항목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같은 손해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초기 상담사고가 난 순간부터 현장을 벗어나기까지의 상황과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블랙박스와 CCTV, 진단서와 사고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 피해 회복을 놓고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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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교통사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01-09

  • 변호사님 주변에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와 음주를 한 것이었는데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

    2025-11-13

  • 변호사님 제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과속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

    2025-11-12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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