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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배분

상속배분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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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속배분이란

상속배분은 각자의 몫을 계산하는 일과 그 몫을 어떤 재산으로 채워 줄지 정하는 일로 나뉩니다. 비율에 합의해도 집 한 채를 어떻게 나눌지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방식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속배분 알아보기

몫을 계산하는 기본 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면 자녀끼리는 같은 몫을 받고,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에 절반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고, 이들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배우자마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법정 비율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비율에서 벗어난 상속배분이라도 전원이 서명한 협의서가 있으면 등기와 예금 인출에 그대로 쓰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방법

부동산을 지분대로 함께 등기하는 방법은 쉬워 보이지만, 뒤에 팔거나 세를 놓을 때마다 전원의 뜻을 모아야 해 다툼을 미루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모두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 예금과 부동산을 사람별로 나누어 맞추는 방법 가운데 재산 구성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정산금을 주기로 했다면 지급 시기와 늦어질 때의 처리를 협의서에 함께 적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성질과 상속인의 사정을 보고 방법을 정합니다.

나눈 뒤에 다시 바꿀 때 조심할 점

한번 협의해 등기까지 마친 뒤 사정이 바뀌어 다시 나누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인 사이에 새로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다시 나눈 경우나 처음 협의에 무효 사유가 있었던 경우처럼 예외로 다루는 사정도 있어, 고치기 전에 시점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협의서를 쓸 때부터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적어 두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속배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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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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