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변호사

김해에는 경찰서가 두 곳입니다. 장유동·진영읍·주촌면·진례면·한림면 등은 김해서부경찰서, 삼계동·구산동·어방동과 대동면·상동면·생림면 등은 김해중부경찰서 관할이고, 사는 곳보다 사건이 생긴 곳을 맡는 경찰서가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 관할은 법정동 기준이라 내외동처럼 행정동 이름으로는 바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든 기소 여부는 창원지방공소청이 정하고,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김해 사업장의 세금은 김해세무서가 맡고, 상급 기관은 부산지방국세청입니다. 고지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행정소송은 이 절차를 거친 뒤에야 낼 수 있고, 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시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같은 사건을 맡습니다. 김해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액 사건은 김해시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은 즉결심판만 다루므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김해 주민의 개인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파산부가 맡고, 경남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직접 나가야 하므로 오가기 편한 곳을 따져 고릅니다.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 말고도 채무가 일정 규모 이하인 영업자를 위한 간이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