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 사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내면 사건은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가사 재판을 맡는 재판부로 갑니다.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김해에 들어설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2032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그전까지는 지방법원이 가사 재판을 합니다. 부부가 합의한 협의이혼이라면 의사확인을 김해시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같은 법원 관할인 창원 분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가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입니다.
창원 분사무소 가사 사례 가운데 김해 지명이 든 사건은 이혼 청구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한 건씩입니다. 창원 분사무소 이혼 분야 전체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이혼 청구가 네 건씩으로 가장 많고,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과 이행명령 사건도 있습니다.
김해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재산과 증거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해도 소송 안에서 찾는 절차가 있지만,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할 일이 생깁니다. 외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할지, 모은 자료가 적법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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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나눌 재산부터 확정해야 하는데,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보험, 주식을 모두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명령하면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거쳐도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소송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신청합니다. 혼인 중 재산을 모으는 데 무엇을 보탰는지 보여 주는 맞벌이 소득, 가사와 육아 기록도 이때 함께 정리해 두면 분할 비율을 다툴 때 쓰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3건
외도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는 혼인 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보고, 같은 손해를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다룹니다. 그래서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한쪽이 갚은 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 관계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지, 상간자에게 먼저 청구할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 배우자에게 그 책임 몫을 돌려 달라고 구상하는 경우도 있어, 혼인을 유지하려는 쪽이라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가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순서와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이런 연결 관계를 먼저 따져 봅니다.
이혼위자료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4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지만,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빼내거나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쓸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메시지, 함께 쓰는 카드의 사용 내역, 상간자가 보낸 연락 등이 쓰이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통화 내역이나 결제 정보는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자료를 손에 넣은 경위를 함께 적어 두면 청구 기간을 따지고 상대방의 반박에 답할 때 쓰입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2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도 관계를 끝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은 법률혼처럼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쪽에는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이혼 신고 같은 절차가 따로 없어, 관계가 끝난 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혼이었는지 자체입니다. 단순한 동거와 달리 서로 혼인할 뜻을 갖고 부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보여야 해서 양가 왕래, 결혼식이나 상견례, 생활비를 함께 쓴 기록, 주민등록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상대방이 숨져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판례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없다는 점이 법률혼과 크게 다릅니다.
사실혼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김해 사건은 가장 가까운 창원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11건과 소속 변호사는 창원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김해이고 한쪽이 아직 김해나 창원시 의창·성산·진해구 등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안에 산다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둘 다 그 관할 밖으로 옮겼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되어, 배우자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가정법원으로 갑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맡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거나 멈추지 않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이와 별도로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보복하려고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무게가 옅어졌거나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에 응할지부터 정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자료를 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해에 사는 자녀라면 지금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성이 바뀌었을 때 자녀가 겪을 변화, 다른 쪽 친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뜻 등을 함께 살핍니다. 친양자 입양은 성 변경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끝내는 것이라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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