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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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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기술지도계약서란

기술지도계약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건설 재해예방 지도기관과 맺는 계약서입니다. 지도 요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와 위험 요인을 짚고 개선을 권고하는 구조여서, 계약을 맺는 시점과 지도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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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계약해야 하는지

체결 의무는 법령이 정한 공사 금액 구간에 드는 건설공사나 건축허가 대상 공사에 지워지고, 계약 주체는 공사를 맡긴 발주자와 공사를 도급하는 쪽 가운데 공사 형태에 따라 법령이 정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공사 도중에 뒤늦게 체결하면 그 사이 기간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아주 짧은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어 그 업무만 맡기는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금액 구간과 제외 사유는 개정이 잦아 착공 시점의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 결과를 받은 뒤 해야 할 일

지도기관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지도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시공하는 쪽은 지적받은 사항을 고친 뒤 조치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그 기록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근거로 쓰일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다루어지지만 사용 기준은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서 볼 조항과 미체결 시 제재

기술지도계약서에는 공사 개요와 기간, 지도 주기와 방문 방식, 지도 요원, 대가와 지급 시기, 공사 기간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 절차, 중도 해지 사유를 담습니다. 공사가 늘어지면 지도 기간도 함께 늘려야 하는데, 이를 놓쳐 남은 공사 기간에 지도가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체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개설 서류와 함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과 지도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노동·산재 법률정보

초기 상담기술지도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노동·산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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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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