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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사안에서는 누구까지 상속인으로 볼 것인지와 그 판단에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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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정상속인이란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는 남은 사람들의 합의가 아니라 가족관계 자료를 따라 가려지고, 그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 알아보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넣을지는 고인의 의사나 남은 가족의 합의가 아니라 민법이 마련해 둔 순위와 범위를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밖의 가까운 방계혈족이 차례를 이루고, 배우자의 자리는 그 차례 안에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안에서는 어느 차례에서 상속인이 채워지는지, 그 안에 배우자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가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상속에서 배제될 사유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는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상속인 명단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와 혼인·입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록부에 적힌 관계만 보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한 것인지 함께 살아온 데 그친 것인지,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인지 절차가 있었는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명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입양이나 파양의 효력, 혼인신고 없이 지내 온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명단이 정리된 뒤에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을 어떻게 셈할 것인지를 놓고 각자의 몫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속인을 확정하는 자료

상속인 확정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혼인과 이혼, 입양과 인지가 기록된 시점을 차례로 따라가야 미처 몰랐던 사람이나 예상 밖의 상속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속재산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검토, 부동산 및 증여 내역 확인을 더해 실제 상속의 범위와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이는 사안에서는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포기나 한정승인을 택할지가 뒤이어 검토되는데, 그 선택 역시 자료를 모아 본 뒤에야 가늠할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앞서는 순서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 손자녀까지 상속인이 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나뉘었으나,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족관계와 상속이 개시된 경위,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재산 내역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서 택할 수 있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법정상속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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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상속 업무사례

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친척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을 상속인으로 지목하면서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사망한 친척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긴 채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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