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재산분할소송이란

이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과는 상대도 절차도 달라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소송 알아보기

상속재산 분할과 헷갈리는 자리

재산분할소송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부부 사이의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 분할은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함께 귀속된 재산을 나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앞쪽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고 뒤쪽은 다른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삼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한쪽이 사망한 경우처럼 두 문제가 잇달아 생기는 사안에서는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이혼 절차와 어떻게 묶이는지

재산분할소송은 성질상 법원이 후견적으로 정하는 절차여서 이혼 청구와 성격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에 함께 붙여 한 재판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먼저 끝낸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놓여 있습니다.

판단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일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단을 받아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가사 절차에서 정해 두는 사전처분으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방법을 초기에 검토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그 처분이 분할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따져 되돌리는 청구를 함께 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부와 계좌 내역처럼 처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둡니다.

초기 상담재산분할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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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여러모로 신경써주신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간 혼인관계를 이어 왔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의뢰인. 재산분할/위자료 소송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진행하셨는데요. 그동안 배신감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 저희 대륜에 감사문자를 보내오셨습니

    2021-10-29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이혼을 앞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재산상 청구

    2026-08-28

  • 이혼상담 | 변호사님과 진행한 상담 덕분에 이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3년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하에 6살짜리 자녀가 있었던 의뢰인은 현재 무직 상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2026-08-10

  • 변호사님이 참 애써주셨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소송 준비 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추가적인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우선 검토하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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