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 분할금 미지급으로 피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러 해의 혼인 생활을 마치고 최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당시 이미 현재 거주하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에게는 뚜렷한 재산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소득은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의뢰인에게 사정이 생겨 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액은 의뢰인이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대방은 소장에 녹취록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금액 정도는 지급할 생각이 있어, 소송 초기에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했습니다.

쟁점

• 이혼 당시 정한 금액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재산분할과 관련된 금전인지
•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 가치와 그 내용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때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이 협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그 범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대비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혼인 기간, 소득, 가사 분담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소송 전체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대여금 주장은 금전의 성격부터 따져 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금전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정리하기로 한 돈이라는 취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돈이 오간 경위와 당시 대화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녹취록은 원본과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낸 녹취록은 녹취파일 원본과 대조하고, 일부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에는 지급 약속과 분할 지급 내용이 담겨 있어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그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원본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때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면 합의서나 대화 기록 같은 당시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생겨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