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 외도를 알게 된 장기 혼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해 왔고 자녀가 있는 배우자입니다.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여서 의뢰인은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합니다. 최근 상대방의 기록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도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어 걱정이 큽니다. 의뢰인은 오랜 소송보다 조정으로 정리하기를 희망하며, 재산의 절반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쟁점

•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인 경우에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
• 재산 은닉이 우려될 때 소송 전후에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의사를 정했다면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하세요. 먼저 이혼을 진행할지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로 한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이한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부동산은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아 두면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합니다.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금융자산 등은 소송 절차에서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파악된 재산을 바탕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바라는 절반 분할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조정 마무리와 위자료 청구는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되, 위자료는 외도 상대방이 아니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때 외도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참고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준비와 함께 보전 조치를 일찍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