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뉴스레터] 462만 명 피해 봤는데 범인은 촉법소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KBC광주방송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차선 변경 직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와 사고 양상, 이후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등 2곳

법무법인 대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주식회사 쿠팡, 박대준 전 대표, 인증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 차례 고소했는데,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돼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등 2곳

수개월간 반복된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10대 A군이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