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본 적 없으면서 온라인으로 범죄 공모? 촉법소년 책임에 대한 논쟁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서버에서 약 462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힌 10대 청소년들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중학생이었으며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고 해킹의 취약점을 공유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해킹 정보를 접하고 서버의 인증 구조 취약점을 이용해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했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서버 관리 주체의 보안 책임과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향후 보상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119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청소년들 역시 온라인에서 만났는데요, 음성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상대의 이름을 도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충남 아산의 A 고등학교, 인천의 B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이 수사 단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분당 KT 사옥과 방송사, 강남역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해 이미 지난달 15일 경찰에 구속돼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실행 의도는 없었으며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로 인해 경호 체계가 가동되고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혐의가 적용된 이유였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확장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설계되며 누구와도 즉시 연결될 수 있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긍정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유해 정보나 범죄 모의가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음성 기반 채팅, 폐쇄형 커뮤니티, 익명 서버 등은 외부 통제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이 위험한 대화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력 범죄, 사이버 범죄, 마약 운반 등 조직적 범죄에 청소년이 동원되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2년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활동 결과에 따르면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관련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만 13세가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처벌 공백을 줄이고 형사 책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연령 제한을 찬성하는 여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다만 각국은 형사처벌 연령과 별도로 보호관찰 제도, 소년 교정 시스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만 낮춘다고 범죄 억제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한편 온라인 규제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10대 정신건강 악화,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온라인 노출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 전에 범죄에 접근하는 디지털 환경을 차단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범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 유출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선 게시글과 대화 내역, URL, 유출 화면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존해야 하며 수사 진행 상황과 적용 법률을 정리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2차 피해 가능성, 영업 손실 등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온라인 기반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증거 확보 단계부터 책임 구조 분석, 손해액 산정, 민사 청구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