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폭행 | 사내폭행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처분 받으며 처벌 방어

의뢰인은 A 회사의 차장으로 몇 년 간 성실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속된 부서는 업무 특성상 회사 내 유관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구조였고 이에 의뢰인의 부서는 회사 내 다른 부서들과 소통을 하며 업무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타 부서의 대리(이하 피해자)와 의뢰인의 부서의 B 직원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B 직원과 탕비실에서 마주치자 “왜 이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였느냐”, “당신 떄문에 내가 고생했다”라고 말하며 B 직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구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B 직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양측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정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잡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내폭행 사건에 연루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부존재 주장

형사변호사는 사내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잠시 잡으며 진정을 요청했을 뿐 폭행의 의사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목격자 진술을 통한 중재 목적 입증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B 직원 사이에서 갈등을 중단시키려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폭행이 아닌 분쟁을 막기 위한 중재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3) 고의성 부인 및 방어 논리 구성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대응이었음을 주장하며 폭행죄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내폭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에 복귀하여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사건의 경위와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 내용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이었는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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