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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사업 성장 위한 법적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은도시정비시스템과 건설·부동산을 비롯한 다분야의 기업법무 관련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대륜에 따르면 지난 10일 건은도시정비시스템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는 박성동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김성건 건은도시정비시스템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건은도시정비시스템은 정비사업에 있어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업으로 조합설립과 각종인허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조합 정비사업의 분쟁 대응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 검토 △정비사업 문제 사전 방지 및 예측 △각종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해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김성건 건은도시정비시스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조합 정비사업의 분쟁 또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정비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박성동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대륜에서는 정비사업을 넘어 각종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이뉴스24 - 법무법인 대륜, 건은도시정비시스템과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업무협약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은도시정비시스템과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MOU

대륜, 임직원 법률상담·국제거래 법률자문·사내 인사 및 노무 자문 예정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포함 주요 법적 이슈도 관리대륜 김국일 대표 "하이플과 현안 논의 이어가며…상생 발전 이루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주식회사 하이플과 상생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11일 대륜은 서울 본사인 KDB 생명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대륜의 김국일 대표,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와 주식회사 하이플 조재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주식회사 하이플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료의약품 분야 선도회사다. 의약품 연구개발과 제조, 유통을 통해 국내외 제약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임직원 법률상담 ▲국제거래 관련 법률자문 ▲인증 및 특허에 대한 검토 ▲사내 인사·노무 자문 ▲민·형사상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대륜은 의료,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관세·국제통상 등 각 분야 특화그룹을 활용해 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적 이슈를 관리하고, 해외 투자 관련 현지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대륜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는 "공정거래, 중대재해 등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적인 법률자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국제 계약, 해외투자 등에 나서고 있는 하이플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하이플 조재민 대표이사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규제를 총 집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의약품 규제가 매우 심하다. 여러 과정에서 일탈 등의 문제가 다른 직무보다 많은 곳이 의약업계"라며 "대륜의 법적 지원으로 공정거래, 중복거래규제, 동인당 제약 인수하고 나서의 구조조정 전략기획 등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의료전문그룹은 의약품 관련 사건·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연계 사건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민·형사 등 각종 전문그룹도 운영하고 있다"며 "하이플 측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기업 자문 분야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상생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하이플과 의료법률자문 MOU 체결라포르시안 -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과 ‘의료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역량 강화 기대 법무법인(유한)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지난 8일 에이치엠컴퍼니와 디지털포렌식 분야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업무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한민영 부대표, 안승진 총괄본부장,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신용학 매니저, HM컴퍼니 조근호 대표, 이용훈 부대표, 박재현 상무, 박명찬 이사가 참석했다.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은 자체 포렌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에이치엠컴퍼니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내부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자체 기술연구소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리뷰 플랫폼, 메신저 복호화 솔루션, 이미징 장비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에 에이치엠컴퍼니의 경험과 기술력 및 역량을 접목해 증가하는 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또한,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도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조근호 대표는 “다양한 규제 기관들이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며 “디지털포렌식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소통하며 아낌없이 역량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각종 기업, 형사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에이치엠컴퍼니와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세미나, 교육 등을 추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HM컴퍼니와 디지털포렌식 분야 상호 협력 MOU

아직 발표·계획 단계 머물러 있어교수협 ‘원고 자격’ 인정도 어려워경찰, 주수호 위원장 피의자 소환주 위원장 “혐의 사실 인정 안 해”경찰이 대한의사협회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을 시작하는 한편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10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주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전날 의협은 서울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 A씨를 고소했다. 정부의 사법 조치에 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교수협의회 측은 크게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정원 확대를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용에서도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 달리,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판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은 아직 발표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가 원고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현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취소소송 원고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의대교수와 의대 증원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의대 교수들, 정부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제기… 쟁점은? [‘의료대란’ 비상]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가능할까… “각하 가능성 높아”

SEOUL, South Korea (AP) — South Korea’s government is pressing ahead with its vow to suspend the licenses of thousands of junior doctors who ignore its repeated demands to end their collective walkouts. Nearly 9,000 out of the country’s 13,000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have been refusing to work for about two weeks to protest a government plan to increase South Korea’s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 by about two thirds. Here are some questions and answers about what’s next in the strike: HOW DOES THE SUSPENSION WORK?After their walkouts caused hundreds of surgeries and other treatments to be canceled, the government ordered the junior doctors to return to work by Feb. 29 or face license suspensions and possible legal charges. Most of them missed the deadline. On Monday, the government dispatched officials to about 50 hospitals to formally confirm the absence of striking doctors, before informing them of their license suspensions and giving them a chance to respond. Vice Health Minister Park Min-soo said the doctors face a minimum three-month suspension. Suspension records will leave them facing more than one year of delay in getting licenses for specialists and further barriers in landing jobs, Park said. Park suggested it would take weeks to complete procedures for suspending licenses. Once it’s done, some striking doctors will likely respond with legal action. Hyeondeok Choi, partner at the law firm Daeryun that specializes in medical law, said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suspend the licenses of all the 9,000 doctors. He said the government would likely target less than 100 of the leading strikers.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140,000 doctors in South Korea, said it supports the junior doctors’ walkouts. Joo Sooho, a spokesperson at the KMA’s emergency committee, said Monday that senior doctors are considering economic support for the strikers if their licenses are suspended. WHAT OTHER STEPS THE STRIKERS CAN FACE?South Korea’s medical law says doctors who refuse the government’s back-to-work order can face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30 million won ($22,480) fine, as well as up to one year of license suspensions. Those sent to prison or given even suspended prison sentences automatically lose their licenses. The Health Ministry can file complaints with police, who then investigate and hand the case to prosecutors for a possible indictment, according to Choi, the law firm partner. Joo said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will provide lawyers to the striking doctors if they are summoned by police or prosecutors. South Korean police said they are investigating five senior members of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after the Health Ministry filed complaints against them for allegedly inciting and abetting the junior doctors’ walkouts. WHAT DO PEOPLE SAY?The doctors’ strikes have so far failed to generate public support, with a survey showing about 80% backing the government’s school enrollment plan. The government says South Korea urgently needs more doctors to deal w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Many doctors say a too-steep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ould eventually result in undermining medical service. Some critics say doctors, one of the highest-paid professions in South Korea, worry about losing their income. Lee Yeonha, 40, said the striking doctors were “too selfish” and a three-month license suspension is too little. “I wish the government would take more powerful legal action to get the doctors to fear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work as doctors in this country,” Lee said. Another Seoul resident, Sunny Shin, supports the arguments by doctors that the government must first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a lack of medical liability protection and a shortage of physicians in key yet low-paying specialties such as pediatrics and emergency departments. “As long as the crucial sector doctors are likely to be embroiled in lawsuits and still not highly paid, I cannot blame them for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 labeling them as privileged people neglecting their duties as doctors,” Shin said. [번역] 한국 서울(AP) — 한국 정부는 집단 파업을 중단하라는 반복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수천 명의 후배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공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과대학 전공의 13,000명 중 약 9,000명이 한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약 3분의 2로 늘리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약 2주 동안 출근을 거부해 왔습니다. 다음은 파업의 다음 단계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스펜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파업으로 인해 수백 건의 수술과 기타 치료가 취소된 후, 정부는 하급 의사들에게 2월 29일까지 직장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및 법적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정부는 월요일 약 50개 병원에 공무원을 파견해 파업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이들에게 면허 정지 사실을 알리고 대응 기회를 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들이 최소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직 기록으로 인해 전문가 자격증 취득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취업에 더 많은 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박씨는 말했습니다. 박씨는 면허 정지 절차를 완료하는 데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완료되면 일부 파업 의사는 법적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 대륜의 최현덕 파트너는 정부가 의사 9000명 전원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요 파업 참가자 중 100명 미만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후배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본부 대변인은 월요일 고위 의사들이 파업자들에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라이커가 직면할 수 있는 다른 단계는 무엇입니까?한국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의사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22,48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면허를 상실합니다. 법무법인 최 변호사에 따르면 보건부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검찰에 넘길 수 있다고 한다. 주씨는 대한의사협회가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할 경우 파업 의사들에게 변호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후배 의사들의 파업을 선동·방조한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고위 간부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의사들의 파업은 지금까지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가 정부의 학교 등록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급속히 고령화되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학생 수를 너무 가파르게 늘리면 결국 의료 서비스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 중 하나인 의사들이 소득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연하(40)씨는 파업 의사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며 면허정지 3개월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씨는 “의사들이 이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주민 써니신 씨는 정부가 의료 책임 보호 부족, 소아과, 응급실 등 핵심이지만 저임금 전문 분야의 의사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지지합니다.신 교수는 “중요 분야 의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높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상, 정부가 의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특권층으로 낙인찍는 것에 항의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What’s next for South Korean doctors who face license suspensions because of walkouts

2003년이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메이플월드 모험을 시작한 때가. 천원 오천원 열심히 모은 용돈은 메이플스토리 캐시샵(게임 내 유료아이템 판매처)으로 직행했다. 20년이 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 여전히 캐시샵을 쇼핑했다.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구매하였다. 앉은 자리에서 12월 월급이 날아갈 뻔 했다 (아름다운 것은 어찌하여 이리도 쉽게 사라지는가). 한 달 후, 13년 역사의 큐브 아이템 판매 중단 소식이 들려왔다. 2024년 1월 3일 공정위가 넥슨에 시정명령 및 116억 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 여파였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 아이템 판매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의 종류, 성능, 효과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넥슨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큐브의 확률 구조를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큐브 구매자를 유인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구체적인 위반 대상은 (1) 큐브의 인기 옵션 및 블랙큐브(큐브의 일종) 출현 확률을 하락시킨 행위(이하 '확률하락행위')와 (2) 인기 옵션의 중복 출현(이른바 '보보보' 등) 확률을 0%로 변경한 행위(이하 '출현제한행위')이다.이에 넥슨은, 게임 밸런스 개선 목적으로 확률을 조정한 것이며 공정위가 법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의 사안을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며 공정위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공정위는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낮추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이지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관계 없다고 재반박하였다. 넥슨과 공정위는 당분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출현제한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확률하락행위는 공정위의 판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16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나 관련 유권해석이 부재하였음에도 당시 확률 또는 그 변경이 해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전자상거래법상 공개 의무 있는 정보로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온라인 게임이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넥슨은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되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방식을 시도하며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였다. 2004년에는 일본 메이플스토리에서 '가챠포티켓'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후 국내 메이플스토리에도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렇게 2010년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가 등장하고 메이플스토리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게임의 재미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자 게임 '밸런스(balance)'를 고려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해야 하는 영업비밀로 여겨졌다.밸런스 개선 작업(또는 '밸런스 패치')은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MMORPG 게임이 롱런(long-run)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밸런스는 캐릭터 직업, 장비, 난이도 등 게임에 등장하는 요소 간 균형을 말한다. 메이플스토리는 MMORPG인 만큼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일종의 소규모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캐릭터의 스펙을 경쟁하며 게임 내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밸런스가 무너지면(또는 붕괴되면) 빈부격차 심화, 게임 난이도 불균형 등이 발생하여 이용자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존 이용자의 이용 중단 및 신규 이용자 유입 감소로 이어져 게임사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한다.게임의 흥망성쇠가 밸런스 패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플스토리는 주기적으로 밸런스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2010년 7월 캐릭터 직업, 육성 구조, 난이도 등을 개선하며 대규모 업데이트(이른바 '빅뱅 패치')를 진행한 이후 수차례 신규 직업을 생성하고 컨텐츠를 확장해가며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밸런스 개선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큐브의 확률 변경은 밸런스 패치의 일환이었던 것이다.2017년경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 중국 정부에서 확률형아이템의 세부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한국게임산업협회도 2015년에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확률 공개 방법을 구간별 확률 공개(가령 확률별로 매우 낮음, 낮음, 보통으로 구분)로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 구체적인 확률 공개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였다. 2018년이 되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에서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비공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하였다.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영업비밀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그 변경은 밸런스 패치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미고지가 곧바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다.물론 넥슨이 고지 없이 큐브 확률을 변경한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공정위는 근래 넥슨 포함 게임사들과 이용자 간 바닥나고 있는 신뢰관계까지 고려하여 넥슨에게 철퇴를 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소급적인 처분과 규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규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게임산업 시장의 위축을 야기한다. 향후 확률하락행위 제재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한편, 출현제한행위는 행위 시기나 게임 밸런스를 고려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큐브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여러 경우의 수 중 인기 옵션의 중복 출현을 포함하여 특정 옵션 조합의 출현도 존재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고, 인기 옵션 중복 출현은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 큐브 구매자에게 중요한 큐브 구매 유인 중 하나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 구조 변경은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넥슨은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기업의 변호사이기 이전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로서 공정위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칼을 뽑아 든 것은 환영한다. 게임산업 시장의 위축은 환영하지 않는다. 어쩌면 공정위의 규제에도 밸런스 패치가 필요할 지 모른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과 넥슨 간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메이플스토리 과징금과 밸런스

삼성·현대·포스코 등 대기업, 신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선임 예정"전문성 가진 후보를 사외이사 선임하는 것은 유의미한 전략"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이다. 기업들은 이달 정기 주총을 앞두고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큰 '전문 사외이사' 영입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초기술,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이 기업들의 절체절명 과제가 된 상황인만큼 이들을 통해 주력사업, 미래 신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HD현대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와 관련이 깊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있다. 기업들은 늦어도 3월 내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삼성전자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DS) 사장의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직속 후배로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낸 AI·로봇 전문가다. 삼성전자가 최근 AI·로봇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만큼 조 교수의 선임은 삼성전자의 미래 신사업의 의지를 보여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1년 최초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이지윤 카이스트(KAIST) 항공우주학과 교수를 재선임한다. 이 교수는 현대차가 사업화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미래항공교통(AAM) 등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 무인 시스템 전문가다. 현대차가 지속해서 모빌리티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만큼 신사업 조언자로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의 키스 위텍(57)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키스 위텍은 반도체 기업 AMD에서 부사장, 테슬라에서 R&D 디렉터, RISC-V 기반 반도체 설계 회사 SiFive(사이파이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향후 반도체시장에서 칩렛 기술이 핵심으로 부각되며 점차 대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차가 반도체를 자동차에 적용하는 '칩투팩토리' 에 적극적인만큼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파운드리와 직거래까지 했던 테슬라에서 요직을 지냈던 그가 이 분야에서 충분한 경영 조언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박성욱 전(前) SK하이닉스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R&D 전문성 및 기술혁신을 주도한 소재산업 전문가다. 현대전자 산업연구원으로 입사해 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소장, SK하이닉스 연구개발·제조총괄(CTO)을 역임했다. 현재 포스코그룹이 SK그룹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재활용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부회장이 양 그룹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LX세미콘은 김남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한상범 전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김남수 교수는 전기·전자 공학 전문가로서 인공지능, 신호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93년부터 5년간 삼성전자의 중앙연구소인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상범 전 대표이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활동해 오면서 개발, 공정, 생산, 장비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실적이 하락세에 있는 만큼 반등을 위한 전문가 선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들의 전문 사외이사 영입은 최근 호화 이사회로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과 대비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민희 기업 전문 변호사는 “신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선임되면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미래 비전 확보도 쉽게 가능할 것”이라면서 “미래 사업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기업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산업계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미래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유의미하다”면서 “각자 역할에 집중하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사외이사의 일이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전문 사외이사' 시대...그들에게 기업 '신사업'이 보인다

주민등 대상 법률상담·토지수용보상 대응 및 법률 검토 등 제공김국일 대표 "주민에게 큰 힘 되도록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전국 최다 사무소 보유 중인 대륜…사건별 3인 이상 전담 팀 운영 중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 27일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마을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령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제주사무소 김경욱 상담실장, 광령1리마을회 강창부 이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주민들 대상 법률상담, 토지수용보상 대응 및 법률적 검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자문, 마을 주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제공한다. 특히, 협약식 체결 이후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설명회 및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대륜은 향후 마을회 명의의 각종 행정, 손해배상, 부동산 등 소송에서 신속한 법률상담과 함께 서울본사 및 제주사무소가 동시에 대면·비대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도시에 비해 법률상담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면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창부 이장은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약에 응해준 대륜에 감사드린다. 광령1리의 법률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상담·자문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로펌으로,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사건별 3인 이상 전담팀을 배치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제주 광령 1리 마을주민 돕는다…MOU 체결

의료 이슈 공유·의료법률 자문·임직원 법률상담 등 상호 협력 예정대륜 김국일 대표 "다양한 분야에 법률적 도움 줄 수 있도록 돕겠다"대륜, 전국 35개 사무소 운영 중…군산지역 신규 사무소 개소 앞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의사회, kbc광주방송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무역센터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 대륜 김국일 대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kbc광주방송 임채영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이슈 공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법률 자문 △상호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공동사업을 위하여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을 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 회장은 “지역사회 보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 광주 이주 고려인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나설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kbc광주방송 임 사장은 “법률자문을 받아 지역민을 위한 정보 제공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추후 공동으로 방송 보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 대표는 “지역민을 위해 마련된 협약인 만큼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겠다”라면서 “대륜 내 그룹, 센터 등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 개선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분야별 특화그룹을 조직하여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지점을 보유한 로펌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도 신규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KBC광주방송-광주의사회와 업무 협약kbc광주방송 - KBC광주방송-광주의사회·법무법인 대륜 업무 협약

"지역의료발전 위해 다양한 영역에 도움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법률분쟁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무역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대표,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의 김종선 전임회장, 류진우 신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륜과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법률 자문 협조 △상호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의료진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을 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진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 법률자문에 힘쓸 것"이라며 "대륜 내 의료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 형사, 민사, 행정 등 소송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지역의료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분쟁 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와 법률자문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