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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AP) — Junior doctors in South Korea have four days to end their walkouts or they will have their medical licenses suspended and face prosecution, the government said Monday. About 9,000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have stayed off the job since early last week to protest a government pla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s by about 65%. The walkouts have severely hurt the operations of their hospitals, with numerous cancellations of surgeries and other treatments. Government officials say adding more doctors is necessary to deal with South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country’s current doctor-to-patient ratio is among the lowest in the developed world. The strikers say universities can’t handle so many new students and argue the plan would not resolve a chronic shortage of doctors in some key but low-paying areas like pediatrics and emergency departments. Vice Health Minister Park Min-soo said during a televised briefing Monday that the government won’t seek an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riking doctors if they return to work by Thursday. “We want them to return to work by the end of this month, Feb. 29. If they return to the hospitals they had left by then, we won’t hold them responsible” for any damage caused by their walkouts, Park said. “It’s not too late. Please, return to patients immediately.” But he said those who don’t meet the deadline will be punished with a minimum three-month suspension of their medical licenses and face further legal steps such as investigations and possible indictments. Under South Korea’s medical law, the government can issue back-to-work orders to doctors and other medical personnel when it sees grave risks to public health. Refusing to abide by such an order can bring suspensions of their licenses and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30 million won ($22,480) fine. Those who receive prison sentences would be stripped of their medical licenses. Hyeondeok Choi, a partner at the law firm Daeryun which specializes in medical law, said it’s highly unlikely the government will suspend the licenses of all doctors on strike, as that would cause “an enormous medical vacuum.” Other observers said authorities would likely punish strike leaders. There are about 13,000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in South Korea, most of them working and training at 100 hospitals. They typically assist senior doctors during surgeries and deal with inpatients. They represent about 30% to 40% of total doctors at some major hospitals.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about 140,000 doctors, has said it supports the striking doctors but hasn’t determined whether to join the trainee doctors’ walkouts. Senior doctors have held a series of rallies voicing opposition to the government’s plan in recent days. Earlier this month, the government announced universities would admit 2,000 more medical students starting next year, from the current 3,058. The government says it aims to add up to 10,000 doctors by 2035. Striking doctors have said they worry doctors faced with increased competition would engage in overtreatment, burdening public medical expenses. A public survey showed that about 80% of South Koreans back the plan. Critics suspect doctors, one of the best-paid professions in South Korea, oppose the recruitment plan because they worry they would face greater competition and lower incomes. Park said the country’s medical services for emergency and critical patients remain stable, with public medical facilities extending their working hours and military hospitals opening emergency rooms to ordinary patients. But local media reported that an octogenarian suffering a cardiac arrest was declared dead last Friday after seven hospitals turned her away citing a lack of medical staff or other reasons likely related to the walkouts. Hwang Byung-tae, a 55-year-old laryngeal cancer patient, said he has regularly visited a Seoul hospital for treatment for four years. Last week, he said he had to leave the hospital without receiving an anti-cancer injection because of the walkouts. Hwang accused both the government and doctors of holding the lives of patients hostage. “It’s patients like me who end up suffering and dying, not them,” Hwang said. [번역] 서울, 한국 (AP) — 한국의 주니어 의사들이 파업을 끝내려면 나흘 안에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기소될 것이라고 정부가 월요일 밝혔다.약 9,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의과대학 입학을 약 65% 늘리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주 초부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수술 및 기타 치료가 수많은 취소되면서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파업 참가자들은 대학이 그렇게 많은 신입생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계획이 소아과나 응급실과 같이 핵심이지만 급여가 낮은 일부 분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월요일 방송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파업 의사들이 목요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박씨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며 “그때까지 퇴원했던 병원으로 복귀하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 3개월의 의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조사와 기소 등 추가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와 기타 의료인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및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22,48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사면허가 박탈된다.의료법 전문 법무법인 대륜의 최현덕 변호사는 정부가 파업 중인 모든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찰자들은 당국이 파업 지도자들을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국에는 약 13,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100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고위 의사를 돕고 입원 환자를 다룹니다. 이들은 일부 주요 병원 전체 의사의 약 30~40%를 차지한다.약 14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의사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수련의사 파업 동참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이달 초 정부는 대학들이 현재 3,058명의 의대생을 내년부터 2,000명 더 입학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업 의사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여 공공 의료비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한 공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80%가 이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평가들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직업 중 하나인 의사가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채용 계획에 반대한다고 의심합니다.박씨는 공공의료시설이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군병원이 일반환자에게 응급실을 개방하는 등 응급환자와 중환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심장마비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지난 금요일 의료진 부족이나 파업과 관련된 다른 이유로 7개 병원에서 그녀를 퇴원시킨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후두암 환자 황병태(55)씨는 4년째 정기적으로 서울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파업 때문에 항암 주사도 맞지 않고 퇴원해야 했다고 한다.황씨는 정부와 의사 모두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씨는 “결국 고통받고 죽는 건 나 같은 환자들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Seoul gives young doctors 4 days to end walkouts, threatening suspended licenses and prosecutions

최보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터뷰의료·이동권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 필요신기술이 가속화되는 흐름에서 배리어 프리도 반드시 고려해야 2022년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12일 시작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제기된 쟁점은 장애인에 대한 병원의 ‘설명의무’ 범위다. 이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았으며, 본인 역시 지체장애가 있는 최보윤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의 핵심과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사건의 핵심은 ‘배리어 프리’변론을 맡은 최 변호사는 소송 경과를 묻는 질문에 ‘배리어 프리’라는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를 먼저 꺼냈다. 문자 그대로 의료에서도 장애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사건의 핵심 중 하나가 의료진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채 심각한 발달장애가 있는 환자 본인에게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실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심각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통상적인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보호자가 아닌 A씨 본인에게만 발목 골절 수술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자, 수술 후유증인 ‘색전증’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근거해 의사는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환자에게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며 “설명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니 법원이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법원에 감정이 채택되었고, (감정)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의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지식을 토대로 내려지는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과정의 문제점이나 기타 의료행위상 과실 등에 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의료진의 부족한 설명이나 미진한 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판례가 앞으로 법적 기준으로 정립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배리어 프리, 포괄적 접근 영역에서의 문제최 변호사는 본인도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병원을 상대로 6년 간의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장애 이슈와 최근 최 변호사가 짚어보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가져볼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날 장애인 인구 중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 변호사는 배리어 프리는 특히 ‘포괄적 접근권’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꼽았다. 최 변호사는 “저는 신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특히 기술의 개발 및 정책 도입의 초기에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고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국제 보조공학기기 심포지엄’,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 혁신과 도전을 향한 과제’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에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한다.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근성 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떠올릴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초기 설계를 하는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 등 이동기기에 대한 신기술이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도시 중심으로 이동체계가 이뤄지면 안 되고 도시 이외의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지는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다양한 당사자들이 지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동수단이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이동을 하려는 목적지의 정보가 꼭 필요한데, 정보 접근권 역시 AI 기술의 도입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이 부분 또한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특성과 욕구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포괄적 접근권 기반한 권리보장 체계가 미흡한데, EU에서 접근성 센터가 설립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변화와 수준에 맞는 법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이제 100세 시대, 초고령화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기도 하니까 접근성은 앞으로 늘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앞으로 이동권을 비롯한 어떤 영역에서든 기술을 개발할 때 포괄적 접근성을 꼭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술 지연-진료 거절 등 피해 다수…“인과 입증 중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7%는 실제로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우려대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21일에만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57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자녀 수술을 예약하고, 보호자가 휴직했으나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진료나 수술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은 환자들이 의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돼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해당 전공의나 병원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실제 2004년 병원 권유로 담췌관 조영술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당시 의약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예정돼 있던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한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전공의 개인의 불법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지난해에는 핀 고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핀 제거를 권했으나, 제거 후 환부에 지연유합 및 부정유합 등 심각한 장애를 얻은 사례가 있다.법원은 1년이 지나야 제거 수술이 가능했는데, 주치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최 변호사는 “진료 확인서, 수술비 상세 내역서, 수술 후 사진 등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대응을 위해 수련병원 현장 10곳을 점검한 후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해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명확한 사전 공모 증거가 없으면 개별 사직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역시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집단행동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의료 공백으로 피해 신고 지속…의료사고 손해배상 줄이을까

"지역민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도록 인적 자원 적극 활용"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2일 TJB대전방송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TJB대전방송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강정민 수석변호사, TJB대전방송 이광축 대표이사 사장, 정왕희 경영인프라국장, 민선기 광고공연사업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저작물 개발 및 유통산업 관련 정보 교환 △방송 보도, 지식재산권(IP) 등 관련 법률자문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볍률적 사안에 대한 취재 관련 법률자문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MOU체결식에 앞서 양 기관 관계자들간 차담을 진행하며, 업무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TJB대전방송 이광축 사장은 "대전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한 보도와 악의적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대륜의 법률자문이 소속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지역 언론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민을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대륜은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업무 역량이 풍부하다. 분야별 특화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조직하고, 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마련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TJB대전방송과 법률자문 MOU

"한의계 부흥을 위해 인적·물적·기술적 역량 집중"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 대륜 김국일 대표,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광주시한의사회대원총회 최명호 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병·의원 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상호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의료사업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 한방 의료인프라를 확산시키겠다"라며 "양 기관의 교류로 한의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인 한의의료기관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의·약무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대륜 김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의료 법률자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 소송 대응 등 각종 의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적, 인적, 기술적 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도 신규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 MOU 체결데일리안 -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농민들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사업 신청부터 공동범행 모의담당 공무원, 사업기간 촉박해 일부 사업장 점검 후 전수조사 완료 표기적극행정 나섰음에도 검찰 송치…퇴직, 징계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한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작물 생산 독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군민 혜택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음에도 농민들의 부정행위로 애꿏은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사건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통과되면서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보조금수령사업자로 확정됐다.이후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급 대상과 방법을 바꿔 보조금사업자가 농민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됐다.해당 지원사업의 담당 공무원 A씨는 사업기간 내 진행이 촉박해진 상태에서 다수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입창에 처했다.현장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자 무작위로 선정해 일부 사업장을 조사하게 됐고,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진대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을 진행했다.그러나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허위 신청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된 농민들이 초기 보조금사업자로 신청까지 한 것이 밝혀져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인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졌다.공동범행을 모의한 농민들이 A씨를 비롯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청을 한 것이다.그러나 경찰에서는 A씨가 이를 알고도 농민들의 부정수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퇴직 사유, 벌금형일 경우 징계대상 및 평생 진급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다행히 A씨 법률대리인은 위 사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의 고의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어떠한 뇌물 및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부정청탁 내지 뇌물수수 사실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인지 여부 등을 밝힌 결과 다행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리적으로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있어 그 고의가 부정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각 사업장이 A씨를 속이고 부정수급을 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전부 밝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주민 담합해 보조금 부정수급… 애꿎은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받을 뻔

4·10총선 관련 법률검토 마쳐… 여론 동향 분석 등 차별화선거 준비,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원스톱 조력 제공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이 선거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대륜 관계자는 이날 "선거폭력 및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의 선거대응팀이 공약 분석 및 법적 분쟁 예방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재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선거대응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온 검찰 지청장 출신 김국일(사법연수원 24기) 대표와 선거법위반 사건 대응에 능숙한 손순혁(18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김 대표는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다.손 변호사는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법위반, 기장군수, 해운대구청장,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수행했다. 현재 대륜 지역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어 비수도권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김진원(21기) 변호사, 나창수(31기) 변호사, 서봉하(31기) 변호사, 강형윤(42기) 변호사 등은 다수의 대선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다룬 전관 출신 변호사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나 변호사는 감사교육원 공직자범죄 분야 외래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공공수사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았다.이 외에도 검찰 공안부에서 오랜기간 재직한 변호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자문 등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선거 관련 자문,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대응 등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평가다.김국일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서 선거법위반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적의 대응팀이 됐다"며 "선거 준비부터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전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화그룹 업무 연계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대륜 선거대응팀은 4·10 총선 관련 법령·판례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여론 동향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차별화를 뒀다.선거대응팀은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대응부터 자문, 수사 및 재판 조력까지 전 영역에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확대 개편하면서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한 형사그룹, 수사대응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도 진행한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따른 선관위 조사, 검경 수사, 상대 후보의 위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3명이 입건됐고 이 중 7명을 기소했으며, 85명은 수사 중이다.선거범죄 유형 중 흑색선전이 47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선거범죄와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행위가 각각 24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 폭력·방해도 4건을 기록했다.형사그룹 및 그룹 내 수사대응팀은 허위사실 유포, 뇌물수수, 위증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해 검경 수사에서 초기 대응에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김 대표는 "선거법위반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아 조사나 수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륜은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에 따른 법적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팀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선거대응팀 발족…선거법위반 등 대응

개별사직-집단사직 판단 기준 없어…집단행동 입증 가능성 쉽지 않아 한 지역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이 신중함을 거듭하는 동료 의사들 움직임에 불을 지핀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에 개별사직도 집단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러나 법조계는 명확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사직을 집단사직으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엄포라는 지적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병원에서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각 개별 병원,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압박했다.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 압박 속에 일부 개별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전날 대전성모병원 한 인턴은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며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C변호사는 “명확한 사전공모 증거가 없으면 개별사직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각 병원에 제출하는 것을 묶어서 집단사직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개별사직을 연달아 했을 때 몇 번째까지는 개별사직이고 몇 번째부터는 집단사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직 이유를 파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사직은 개인 양심이나 개별적 이유로 하는 건데 이를 일괄적으로 집단사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의료단체나 병원별로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C변호사는 “전공의 단체나 병원별 회의 같은 데에서 ‘개별적으로 사직해서 하나의 집단행동처럼 보이게 하자’는 식의 공모한 증거가 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에 C변호사는 “계약 연장은 병원과 소속 의사 간에 계약자유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역시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정부가 집단행동이라고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막기가 어렵다 보니 기우(杞憂)에서 비롯된 엄포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법조계 "공모 없는 개별 사직은 처벌 불가능"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분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판사·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해오면서 본사에 형사대응그룹을 꾸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형사대응그룹은 기존 형사5부로 출범했으며,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부장검사·검찰 지청장·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각 팀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조세사범, 기업범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최고총괄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오랜 법조 경력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더불어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마약범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에 능통한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산업재해 및 기업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나창수(31기) 최고총괄변호사, 음주·교통사범 등 형사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찰 간부·부장검사 출신 박성동(24기) 최고총괄변호사가 각 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한다.대륜은 소속 전문가가 500명을 넘어서며, 사건 분야마다 전문 변호사가 힘을 합쳐 폭넓은 협력 체계를 갖췄다.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형사대응그룹 소속 총괄 변호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내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 동일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달라진 점은 검경의 수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존 형사대응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에서 근무한 박성동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서울 각 경찰서 수사관 출신의 팀원들과 더욱 높은 수준의 수사단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4·10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수사팀, 50인 미만 업체의 중대재해수사팀 등 시의적절한 수사TF팀을 꾸려 선제 대응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대륜은 사건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경로 다양화를 통해 상담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부터 함께 한다.이후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사입회 등을 통한 초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륜은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 이후 더욱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건 대응에 대한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19개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일반소송·중재, 금융법무, 조세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사 중심 관리를 하고 있다.대륜은 지속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팀원을 대폭 보강하고, 수사기관 근무 경력 변호사를 추가 충원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총선, 중대재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 인력이 힘을 보태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실 강화를 마쳤고, 이제는 더욱 전진할 때”라며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올해 국내 일류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형사대응그룹 강화…수사대응팀 신설

근로자, 사직서 수리 전 철회했다며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주장산업재해 승인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회사에 책임 물어법원 “근로자 주장 인정 어려워”…3년 간 법적 공방 마무리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이 뒷받침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근로자 A씨가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근로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속해 있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회사의 통보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수리되기 전에 철회했는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요 임직원들 및 주식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주된 청구취지는 퇴직 과정에서 불법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이 산업재해 발생을 부인하는 등 산업재해 승인이 늦어지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산업보험급부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B와 임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년 이상 지속된 원고의 소송과 형사 고소 등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주장하고 다투었으며, 오히려 A씨의 행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기망 또는 강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주식회사 B의 3년 간 지속된 법적 공방은 법원이 주식회사 B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과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적법하게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재심까지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B 및 임직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혹은 자의에 의한 사직처리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냈다”며 “회사측의 법률적·절차적 결함이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뒤늦게 퇴사 번복한 근로자의 산업재해·손해배상訴 청구 전체 기각... 3년 소송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