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분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판사·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해오면서 본사에 형사대응그룹을 꾸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형사대응그룹은 기존 형사5부로 출범했으며,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부장검사·검찰 지청장·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각 팀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조세사범, 기업범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최고총괄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오랜 법조 경력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더불어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마약범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에 능통한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산업재해 및 기업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나창수(31기) 최고총괄변호사, 음주ㆍ교통사범 등 형사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찰 간부·부장검사 출신 박성동(24기) 최고총괄변호사가 각 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한다.대륜은 소속 전문가가 500명을 넘어서며, 사건 분야마다 전문 변호사가 힘을 합쳐 폭넓은 협력 체계를 갖췄다.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형사대응그룹 소속 총괄 변호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내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 동일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달라진 점은 검경의 수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존 형사대응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에서 근무한 박성동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서울 각 경찰서 수사관 출신의 팀원들과 한몸이 돼 더욱 높은 수준의 수사단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4ㆍ10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수사팀, 50인 미만 업체의 중대재해수사팀 등 시의적절한 수사TF팀을 꾸려 선제 대응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대륜은 사건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경로 다양화를 통해 상담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부터 함께 한다.이후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사입회 등을 통한 초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이 빛을 발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들었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휴대폰 포렌식 및 증거수집을 토대로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여지는 허점 등을 꼬집어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다.대륜은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 이후 더욱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건 대응에 대한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19개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일반소송·중재, 금융법무, 조세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사 중심 관리를 하고 있다.대륜은 지속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팀원을 대폭 보강하고, 수사기관 근무 경력 변호사를 추가 충원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총선, 중대재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 인력이 힘을 보태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실 강화를 마쳤고, 이제는 더욱 전진할 때”라며 “대륜은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올해 국내 일류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사대응팀 신설

의사면허취소법 적용여부 초미 관심···"파업, 적법 아니지만 취소 쉽지 않을듯"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과대학 증원·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2024년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으로 의료계 총파업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의사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00년,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작 전부터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제는 의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와 엮여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强) 대 강(强)’ 대치 구도가 어느 정도 처벌까지 이어질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 전담팀 배치·경찰 협조 등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처벌 촉각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전에도 의료계에서 전공의 총파업 참여 투표 등 단체행동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숫자가 어떻게 되든 의료계는 반발할 것”이라며 “노조는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봉직의 모두 그러한 권한이 없어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일(6일) 오후 3시 의대 증원 발표 후에는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별 전담팀을 꾸리고 일부 병원에는 경찰 협조까지 준비해둔 상태다. 현재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리로 나가 진료가 멈추면 내려질 수 있는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도 의료법에 근거한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 및 방조범으로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총파업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하지만 의협 비대위 구성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주축으로 전국 수련병원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행하면서 파업 규모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파업 참여에 따른 의사들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뿐 아니라 봉직의·촉탁의 등이 설 연휴 이후 휴가 제출 및 사직 준비 등 정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파업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반발, 합법적 파업 아니다” vs 금고형 이상 처벌은 의견 분분한편,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의견도 제지된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사가 파업해서 의료법 15조 진료 거부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혹여나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다른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의료법 1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만약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5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최 변호사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반면 이번 의료계 파업을 적법 파업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파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합법적 파업권이 아니며, 이에 업무개시명령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2000년 의사 파업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은 파업을 주도했던 종주단체 장(長)이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에 들어가 진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금고형 이상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수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한’ 목적의 옳고 그름 여부로 그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했다는 대법원 판례(1992년 선고)도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위헌 소지 따져봐야"한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 소지 논란도 인 바 있다. 실제 某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개인 SNS에 “헌법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더 믿으라는 건가”라는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혜승 변호사는 “해당 사항은 기본권 제한이 맞지만 관련 위헌 여부는 단순 제한이 아니라 침해까지 따져 판단하게 된다”며 “이유, 결과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해석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헌법적 요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최현덕 변호사는 “의료기관 측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법 59조에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사직서 수리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형사 처벌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이끌 수 있느냐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헌법소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다.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양측 모두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전문보기] - 政 "집단행동 금지"···업무개시명령→처벌 촉각

10분 지나서 취소 안 된다는 환불 정책으로 갈등… 숙박비 반환 소송 제기-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채권 가압류 결정받아[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당일 예약 취소 불가 규정이 숙박비반환청구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야놀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향후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숙박비 환불 규정을 두고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야놀자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대륜은 야놀자 앱을 통해 특가 상품을 예약했고, 예약 직후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10분’ 내에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끝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륜은 법적 절차를 통해 숙박비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피고 야놀자의 이 사건 숙박 계약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무효이며,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행사했으므로 당연히 청약은 철회된 것이어서 야놀자가 숙박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대륜 소속 변호사는 “법리와 판례에 기초할 때 ‘10분’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야놀자의 환불 약관은 무효이므로, 야놀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야놀자는 이 사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대륜은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놀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륜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법원에 소명되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대륜 소속 변호사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려하면 야놀자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본안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야놀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전해, 본안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숙박어플에 채권 가압류 결정… 본안소송 눈길브릿지경제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내세우던 숙박어플 야놀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 본안소송 눈길비지니스코리아 - 숙박어플에 채권 가압류 결정...‘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특허 및 인증, 중대재해 등 법률자문 및 법령 제개정 공유키로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7일 고광산업과 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광산업 고광칠 대표이사, 김완수 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고광산업은 플라스틱 단프라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최근 층간소음 차단제U를 개발해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광산업 측은 법령 제개정에 대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투입해 계약서 법률적 검토, 법률자문, 임직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광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륜과의 협약으로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 및 인증, 계약서 작성 등을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도 전문성을 갖춘 대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법률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만큼, 다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허권,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고광산업에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을 거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0대 대형로펌으로 성장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고광산업과 MOU 체결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해군 군사법원장, 인권센터장 등 지내국방군사그룹 중추적 역할… 군납, 방위산업에도 능통 법무법인 대륜은 해군 법무병과장을 지낸 김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수 변호사는 1999년 해군 중위로 임관한 후 해군교육사령부, 제주방어사령부(현 해병대9여단), 해병대2사단,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등의 법무실장 보직과 해군 고등검찰부장, 해군 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해군인권센터장 등 군사법업무와 인권 업무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해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등 군판사 업무와 해군 고등검찰부장 등 군검사 업무를 통하여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처리한 것은 물론 군내 주요 징계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군인권센터를 창설하는 등 군 형사, 징계, 인권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다.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위산업이나 군수조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검토 및 조언을 하기도 했다.김영수 변호사는 해군 법무병과장(대령) 직을 마지막으로 2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 해군 법무병과장은 해군의 21개 법무실을 지휘·감독하고, 해군과 해병대 군사법업무를 담당하는 해군 법무병과의 최고 수장이다.김 변호사는 현재도 해군본부 청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해군 사관후보생장교(OSC)중앙회 부회장, 글로벌국방연구포럼 감사 등 군 예비역단체의 직책을 맡아 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장 표창, 해군참모총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합참의장 표창, 보국훈장 삼일장 등을 수상했다.군형사, 징계 및 인권 업무는 물론 방위산업, 군수조달 등 국방·군사 분야 전문가인 김 변호사가 대륜에 합류하면서 국방군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변호사는 "군사법업무와 군 인권업무 발전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난날처럼 대륜의 끝없는 성장에도 일조하겠다"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김 변호사는 군형사, 징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계약 및 입찰, 방산비리 감사 및 수사대응 등에도 능통해 군 사건, 행정 사건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 김영수 변호사 영입…군형사·징계 전문

과거 이야기 지속 언급 후 수차례 폭행…피해자 전치 8주 이상 중상피해자 회사 고소 나서…수천만 원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받았음에도 전과 남는 형사처분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접대 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B씨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았으나, 상해죄 처벌이 내려졌다.A씨와 B씨는 과거 특별한 인적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일면식이 없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A씨는 ‘이전에 B씨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본인을 무시했다’고 언급했다.자리를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고 이후 언쟁이 높아진 상태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며 폭행이 시작됐다.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고 온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구타했고, 이로 인해 기절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며,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을 전해 들은 B씨의 회사는 B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상해죄 고소에 나섰다.A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B씨와 처벌불원 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B씨측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A씨는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격투기 등 무술을 수련한 자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당시 B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며 “계획적인 보복성 무차별 폭력에 해당하며, 합의와 별도로 상해죄 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혐의가 인정돼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본 사건 역시 B씨가 A씨와 합의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빠른 종결이 예상되었으나 고소 진행 과정에서 A씨의 범행 고의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유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 “왜 나 모른척해?” 비즈니스 자리서 무차별 폭행… 합의했어도 상해죄 처벌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홀덤펍 내 불법 도박 처벌 근거 마련“다른 사행 산업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 해결”이용호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높일 것” 최근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인기를 끌면서 홀덤펍 내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 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9명, 찬성 20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홀덤펍’은 홀덤(Holdem·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최근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게임을 진행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을 진행하는 ‘변칙 홀덤펍’이 성행하면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 등 집중 단속을 펼쳐 1004명을 적발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 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 변호사는 “카지노업과 함께 사행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 경륜 등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홀덤펍의 경우 형법상 도박장개설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다른 사행 산업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들려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카지노업 유사 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불법 홀덥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 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 사감위,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 실태조사, 홀덤펍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 중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홀덤펍 불법 도박 처벌합니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국회 방청석]

지난해 11월 A(34)씨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달리스타(시알리스 복제약) 200정을 13만원에 주문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살 경우보다 5분의 1 이하 헐값이어서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약이 오지 않았다. 업체에 문의하니 “곧 배송이 시작될 것”이란 답변만 반복했다.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수소문했더니 열흘 만에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100명 넘게 모였다. A씨는 “8년간 해외 직구로 약을 사 왔다”며 “할인율이 높은 업체여서 선택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업체 측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최근 A씨처럼 해외 직구로 의약품을 샀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먹튀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에서 탈모 치료제, 성기능 향상 의약품 등을 해외 직구로 판다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수도 지난 2020년 249개에서 지난해 325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한 결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유통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1만 8331건에 달했다.실제 30일 구글을 통해 의약품 구매로 검색한 결과 단번에 직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업체 상당수는 의약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율을 높이거나, 새 가입자가 추천인을 적으면 양쪽 모두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사이트 가입 및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문제는 의약품을 식약처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는 점이다. 게다가 불법 직구 사이트들이 주로 판매하는 탈모·발기부전 치료제 등은 국내에선 전문 의약품이어서 의사 처방 없이 팔 수 없게 돼 있다. 의약품 직구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사기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직구 업체 IP가 해외에 있으면 국제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등 성분이 포함된 전문 의약품의 경우엔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약사법 98조) 최근 해외 의약품 직구 업체가 증가한 건 그만큼 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국내에 없는 무허가 의약품을 구하거나 국내에서 팔더라도 헐값에 대량 구매하기 위해 직구 사이트를 찾는다. 2022년 인천본부세관이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절약을 중국에서 5만7000여정을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 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허혈성 뇌경색, 고령자 인지장애, 기면증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약품은 ‘스마트 드럭(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오남용되기도 한다. 해당 약을 해외 직구로 산 경험이 있는 C씨는 “이 의약품은 치매 판정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받을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탈모약과 성기능 개선 의약품은 비용 절감 목적의 해외 직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한 탈모약의 경우 약국에서 구매할 경우 10정에 1만6500원이지만, 해외 직구로 살 경우 2600원에 살 수 있었다. 바르는 탈모약을 해외 직구한 이모(36)씨는 “처방을 받으려면 병원 대기가 길고 가격도 비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직구 업체가 관세 당국의 눈을 피하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포장 용기를 바꾸는 일명 ‘통 갈이’를 하거나,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등 통관 금지 성분을 제품명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기도 한다. 미화 150달러(약 20만원) 이하의 제품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기도 한다.의약품 해외 불법 직구를 막기 위해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매자에 비해 처벌이 가볍고, 처벌 가능한 약 성분이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구매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발기부전 약 200정에 13만원"…횡재한 줄 알았더니 '직구 먹튀'

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 대기업 사내 변호사들이 연이어 로펌으로 옮기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전재우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사법연수원 32기)과 박삼근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33기)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전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 개발 및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와 공사에 얽힌 분쟁 등을 다뤄왔다. 노사분쟁 전문가인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인사팀과 법무팀을 거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태스크포스(TF)를 총괄했다.원형일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28기)도 최근 중견급 로펌인 대륜으로 이직했다. 판사 출신인 원 변호사는 2012년부터 포스코그룹에서 근무해왔다. 포스코(현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와 실장을 거쳐 2019년부터 포스코퓨처엠에서 근무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국경제 지면신문 2024년 01월 29일 A25면)[기사원문보기] - 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

법원, 미래 소득 기준 ‘의료진료 전문가’ 인정…"2억7316만원 지급" 판결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예비 의료인 미래 소득 기준이 1심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었지만, 2심에서 ‘의료진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해를 가한 B에게 약 2억73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 손해배상금 약 1억4359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액수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 금정구 한 길가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에 A씨가 ‘아씨’라며 불평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입술 양쪽 끝인 구각부의 근육이 완전히 파열되고, 턱관절염이 발생해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듬해 2월에는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우울증, 공황장애도 진단받았다.이에 B씨는 2020년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 2억970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입을 벌릴 때 입술이 틀어지고, 구강 부위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등 심미적 문제가 직종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술 부위 깊은 흉터가 “치과의사로서 환자 등을 유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봤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일실수익)을 산정했다. 사고 당시 21세였던 A씨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치과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돼, 오는 2026년 인턴 과정부터 65세가 되는 2063년까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기준으로 일실수익이 계산됐다.이와 함께 진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억435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A씨와 B씨는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미래 수익이 낮게 평가됐다고 보고,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의료진료전문가’ 기준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반대로 B씨는 치대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래 수익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2배 증액한 "손해배상금 약 2억7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학업 성과가 뛰어나다. 연령, 학업 성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치과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치과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최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이 신설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적극 주장한 덕에 치과의사의 합당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메디 - 길에서 폭행당한 치과대생…항소심 배상 '2배 ↑'스포츠서울 - 의료인 폭행 통계소득 배상액 2배가량 늘어났다